R&D 정부제출 서류 대폭 줄인다

지경부, 중소·중견기업‘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마련

기업이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축소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9일 오후 지식경제 R&D 교육센터’에서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과 함께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토론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간소화 방안은 7월 이후 공고되는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R&D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단기·소형사업에서는 평균 49종(460쪽)에서 23종(140쪽)으로 축소된다. 지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평균 643시간에서 270시간으로 약 373시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장기·중대형사업의 서류는 평균 65종(780쪽)에서 33종(400쪽)으로 축소된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던 서류(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공장등록증 등)는 면제하고, 전자협약을 확대해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정부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연차별 사업비 내역, 기술개발 필요성 등의 항목을 제외했다. 또 보고서 분량 상한선을 정해 그동안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분량을 늘리던 것을 차단한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이 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집, 우수사업계획서 샘플, 연구노트 작성 모범사례 등을 제공하고, R&D 해피콜센터(1544-6633)를 통해 사업관리 애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식경제 R&D 교육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들에게 4일간 총 25시간의 강의를 무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 R&D 수행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방법을 교육한다.

한편, 이날 간소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지식경제 R&D 교육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교육센터는 연구지원전문가를 양성하는 최초의 상설 교육공간으로 R&D 전과정의 사업관리에 대한 교육(총 25시간)을 중소·중견기업 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

중소·중견기업에서 각종 서류 작성, 연구비 관리, 물품·장비 구매, 지재권 관리 등을 전담하는 연구 지원 인력을 육성한다.

홍 장관은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지경부의 노력과 함께 현재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인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성장 장애요인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