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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확인제도 '기술 중심'으로 개편… 실효성 두고 업계 반응 '분분'
    기술력 평가 기준이 없는 스타트업 등이 대상이다. 벤처기업협회 허영구 정책팀장은 "기술성 강화됐는데, 초기 기업은 아직 기술개발 실적이나 지재권 보유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 기업을 별도 유형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28 18:47
  •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올 상반기 723건 사업화
    이중 723건이 사업화 대상으로 선별돼, 멘토링·지재권화·판매기술서작성·실물모형제작·기술개발·자금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이란 정부가 사업화를 위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온라인 창구로 정부가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창조아이디어 경진대회(미래부)와 Smarteen App Challenge(중기청)사업...
    2014-07-31 16:00
  • “특허청, 소프트웨어 특허대상 확대, 특허괴물에 문 열어주나”
    “특허청, 소프트웨어 특허대상 확대, 특허괴물에 문 열어주나”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위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와의 분쟁” 이라며, “지난 7월 1일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심사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특허괴물과의 특허분쟁 및 지재권 분야 국제통상협상에서 발목을 잡히는 빌미를 제공하는...
    2014-07-04 10:55
  • 정부, 자율주행차·드론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개발
    아울러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 SW기업이 해당 플랫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IP)을 시장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무인항공기용 자율비행과 3D 프린터 실감출력 제어용, 스마트 가전·산업용 모션인식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전자 조선 기계로봇 항공 의료기기 에너지 등 7대...
    2014-06-19 11:19
  • 정부와 대표 IT기업, 지적재산 존중문화 확산 협약 체결
    아들은 문화콘텐츠·브랜드·상품 등과 관련한 지재권의 정품을 사용하고 합법적 거래를 장려하는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고기석 전략기획단장은 “민간기업이 폭넓게 참여한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식재산의 시장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활동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2014-05-30 09:43
  • 中, 지적재산권 전담 법원 신설…FTA 박차 가한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2015년 봄에 지적재산권(지재권) 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는 법원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사법제도 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활력을 불어 넣을 목적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중국 정부는 먼저 외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상하이와 광저우에 지재권 전담 법원을 신설한...
    2014-05-01 16:43
  • 美, 지재권 감시대상서 한국 6년째 제외… 중국은 10년 연속 포함
    USTR은 지재권 보호 진전 사례로 한국을 예로 들면서 “한국은 1989년부터 감시대상에 올랐으나 이제 지재권 보호조치가 필요한 국가에서 고품질 고기술의 제조업은 물론 최첨단 혁신 국가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최고 특허 출원국이 됐으며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서 최고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기준을 갖추고 있다”...
    2014-05-01 07:25
  • 창조경제연구회, 29일 제7차 ‘IP금융’ 공개포럼
    이날 포럼에서는 ‘창조경제는 IP 경제’라고 선언하고,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의 법적가치 제고방안, 한국형 IP금융 대안, IP거래 활성화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은 지재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가치평가의 문제 △한국형 IP금융 모델 △지재권 거래 활성화라는...
    2014-04-25 17:58
  • 윤상직 장관, 주한 일본 투자기업과 규제개혁 논의
    특히 일본 기업인들의 최대 애로사항(건의사항 51건중 23건)인 지재권과 관련하여 특허청은 특허법, 상표법 등의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 일본기업과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말 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개선된 우리의 투자환경을 설명하며, 참가한 일본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윤상직 장관은...
    2014-04-15 06:00
  • 해병대 사설캠프 못연다… 명칭·마크 지재권 192건 등록
    무분별한 사설 '해병대 캠프'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부대명칭과 마크 등에 대해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안전행정부는 해병대 부대명칭·마크·로고에 대한 저작권(174건)과 상표권(18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병대 명칭·마크 등록은 작년 7월 발생한 사설 해병대캠프의 고교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체험캠프 안전대책'에 따른...
    2014-04-13 13:25
  • 미래부, ‘제5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태스크포스’ 회의 개최
    민관합동 SW TF는 지난 1월 착수회의(Kick-off) 이후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해 정책 점검과 공공부문 SW활성화, SW지재권 보호 등의 정책이슈를 논의해왔다.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SW혁신전략 등 이미 발표된 68개 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과제와 SW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68개 정책과제는 공공...
    2014-04-11 18:00
  • [이민화 칼럼] 창조성의 가치는 창조금융으로
    [이민화 칼럼] 창조성의 가치는 창조금융으로
    창조경제는 지식재산권(지재권) 경제다. 전세계 선도기업들의 전쟁터는 생산과 개발에서 지재권 경쟁으로 이동했다. 창조경제의 성공 여부는 지재권 경쟁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 등 지재권 거래를 위한 창조금융 활성화에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애플과 삼성은 전세계 9개국에서 50여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2014-04-11 10:53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4차 협상 개최
    이번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의 주요 요소를 논의할 계획이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며,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경쟁, 지재권 등 우리 관심 분야에 포함될...
    2014-03-28 11:00
  • 현대차, 브라질축구협 지재권 항의에 현지 광고내려
    그러나 CBF는 이달 초 현대차가 이 광고에서 브라질 대표팀의 선수복을 입은 인물을 등장시킨 것을 놓고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항의했다. 현대차는 브라질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지만, 브라질 국가대표팀을 후원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브라질 국가대표팀을 광고에서 언급하는 것은 지재권 침해라는 것이 CBF의 주장이다. 브라질 국가 대표팀의 자동차 부문 후원사는...
    2014-03-24 17:01
  •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강국 만든다”
    먼저 국내 의료기기 기업에게 병원과 연계한 R&D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협의체 활성화 및 지재권 중심 R&D 지원을 확대, 핵심ㆍ원천기술 창출 및 특허공세에 대응, R&D 인거하 지원 강화를 위한 첨단 신기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국내 의료기기 신뢰성 확보와 국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규제를 효율화 하고...
    2014-03-19 11:30
  • 17일 한중 FTA 제10차 협상 개최…품목별 양허협상 진행
    세부적으로는 상품의 경우 품목별 양허협상과 함께 상품, 원산지, 통관, SPS, TBT, 무역구제 분야의 통합협정문 작업 진행된다.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규범 및 협력 부문에선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투명성, 환경 및 경제협력 분야의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014-03-14 11:00
  • 한·중·일 FTA 4차 협상…상품 주요 모델리티 등 논의
    다만 지재권 작업반 회의는 중국측 담당관의 다른 일정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우태희 실장은 "정부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토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한·중·일 FTA 협상에 적극 참여하되 한·중 FTA,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간의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FTA 5차 협상은 올 7월께...
    2014-03-07 17:04
  • 산업부, GE(General Electric)와 포괄적 협력 MOU 체결…BOP 해외투자 입지 논의
    설명회에는 존 라이스 GE 부회장,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KIAT 원장과 우리 유망 중소?중견기업* 100여사가 참여하여 GE와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GE는 350개 보유기술을 우리기업들에게 공개하면서 지재권 라이센싱 전략과 GE 브랜드 활용방안인 트레이드마크의 한국도입 전략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2014-02-26 11:00
  • [正論]제조업의 두뇌를 깨우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正論]제조업의 두뇌를 깨우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아이디어를 지적재산으로 관리해 기업들의 지재권 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이달 초 두뇌 전문기업 선정 사업 공고를 내고 두뇌 업종 육성을 위한 소중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기술의 융합 트렌드가 가속화될수록 앞서 언급한 두뇌 업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두뇌 업종은 고급 인력의 역량이 경쟁력을...
    2014-02-25 11:15
  • 한·중·일 FTA 3월 서울서 4차 협상 진행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총칙, 지재권 분야의 작업반 회의와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식품분야의 전문가 대화가 예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문을 포함한 주요 요소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중 FTA 협상 진도에 내심 신경을 쓰는 일본이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14-02-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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