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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전쟁 본격 착수…對中 ‘슈퍼 301조’ 카드·NAFTA 재협상 개시

야당인 민주당도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의회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도 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가 지난 1월 취임한지 3일 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지만, 그 이후로는 자신의 보호무역주의 어젠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발표로 다시 이를 가속화하려 한다고...

2017-08-14 07:57
트럼프, 미ㆍ중 무역전쟁 포문 연다…“14일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방침 발표”

중국은 그동안 외국기업들에 강제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특허기술을 도용하는 등 광범위하게 지재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CNN머니는 USTR의 조사로 미국이 향후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전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의회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도 크다....

2017-08-13 12:12
“트럼프, 14일 중국에 통상법 301조 적용 발표할 듯”

미국에서 지재권 조사가 즉각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향후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로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공통의 이익”이라며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큰 방향을...

2017-08-12 15:51
미국, 대중 무역보복 임박...‘슈퍼 301조’ 부활시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에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를 근절하고 자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새 무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재권 정책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속하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1974년에...

2017-08-02 14:07
‘메가 FTA' RCEP 협상 24일 인도서 개최

한편, 상품ㆍ서비스ㆍ투자 후속 양허안ㆍ유보안을 바탕으로 시장 접근 협상을 심도있게 진행하고, 지재권ㆍ위생검역(SPS)ㆍ원산지 등 규범 개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아태지역 대규모...

2017-07-23 11:00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급증

‘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TBT(기술장벽), SPS(위생검역), 통관, 지재권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ㆍ단체가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사전 모니터링과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이 법, 제도로 정착되기 전 초기 논의 단계부터 주요 코트라(KOTRA)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2017-06-27 11:00
공정위, 국내외 71개 제약사 ‘특허 뒷거래’ 정조준

결국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신약 제약사와 복제약사가 소비자 이익을 나눠먹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이어 “이달부터 점검 대상업체가 공정위가 송부한 조사표를 작성해 관련 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 분야의 지재권 남용행위 감시 활동에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6-26 14:37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의 교육 단계별 혁신 전략

#2 대학교육: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학은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교육(SPBL·social project based learning)과 지재권 중심 산학협력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이제 대학교육이 지식의 함양에서 기업가정신에 바탕을 둔 학습능력과 인성교육으로 전환하려면, SPBL 교육으로 혁신할 수밖에 없다. 개인과 기업과 사회와 대학 모두를 위해서 대학은 대학 주변의 수많은 기관들과...

2017-06-26 10:29
한ㆍ이스라엘 FTA 제5차 협상 개최…상품ㆍ원산지ㆍ지재권 등 논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협상이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Hirshler)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2017-05-21 11:00
무역위원회, 지재권 분야 전문가 자문단 33명 위촉

향후 지식재산권 자문단은 지재권 침해조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제안 등 자문 활동과 더불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과정에서 감정, 조사단 참여 등 활동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첨단 기술간 융ㆍ복합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재권 침해의 양상도 더욱 지능화ㆍ복잡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환경은 전...

2017-05-18 06:18
생산성 금융위기후 급락, OECD 33개국중 29위 ‘최하위권’

76점(OECD 평균 7.11점)으로 26위에 그쳤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시장규제 수준은 과거에 비해 개선돼왔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재권 보호 관련 환경도 아직 열악한 편”이라며 “시장규제를 완화하고 지재권 보호 관련 여건을 개선해 우리나라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05-08 20:50
협상 속도내는 RCEP…정부 “조속한 타결 노력”

아울러 지재권ㆍSPSㆍ원산지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 가속화 노력도 병행한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거대 무역협정으로 회원국을 모두 합치면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난 2013년 5월 협상을 시작한 RCEP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2017-05-07 11:00
한ㆍ이스라엘 FTA 4차 협상 예루살렘에서 개최…상품ㆍ규범 등 진전

이번 4차 협상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 TBT, SPS, 지재권, 경쟁, 환경, 총칙, 분쟁해결 등 전 분야 협상이 진행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상품양허, 규범분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ㆍ이스라엘 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이스라엘의 상호...

2017-04-18 11:00
한ㆍ중ㆍ일 FTA 10일 동경에서 공식협상 개최

협상에서는 상품 협상지침(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지난 협상때 논의한 금융ㆍ통신ㆍ자연인의 이동 외 전자상거래ㆍ지재권ㆍ정부조달ㆍ경쟁 등 분야 협상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협정 전반에 걸쳐 논의를 심화할 예정이다. 한ㆍ중ㆍ일 FTA는 지난 2013년 3월 협상 개시 이후 3국간 이견으로...

2017-04-09 11:00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 WTO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상품무역이사회는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재권이사회와 함께 일반이사회 산하 3대 이사회로, 11개 위원회와 작업반 등 상품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WTO의 핵심 조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조금ㆍ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장벽(TBT), 위생ㆍ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2017-04-08 11:21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FTA는 칠레(2004년 4월 발효), 페루(2011년 8월 발효), 콜롬비아(2016년 7월 발효)...

2017-03-12 12:00
한ㆍ중미 FTA, 협정 문안 최종 확정 계획…가서명 임박

한-중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협정문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최종 점검하고 상품, 원산지, 서비스ㆍ투자, 지재권 등 24개 장(챕터) 전체에 대한 최종 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최종 문안을 확정하면, 10일 양측 수석대표가 최종 문안에 가서명(initialing)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의 수정ㆍ보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17-03-05 11:00
中 주도 ‘RCEP’ 제17차 공식협상 일본에서 개최

아울러, 지재권ㆍSPSㆍ원산지 등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최근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아태지역 교역ㆍ투자 확대를 위해 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참여국들은 정상들의 ‘조속한 타결’ 지침 이행을 위해 협상 가속화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상에서 RCEP의 조속한 타결을...

2017-02-26 11:00
해외지식재산센터, 지난해 6841건 상담·15건 침해조사 지원

IP-DESK에서는 △지재권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세관 지재권 등록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 △침해감정서 작성 지원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중국, 베트남 및 독일 IP-DESK에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자격사를 추가 채용,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IP-DESK는 현지 사정에 따라 국가별...

2017-02-23 11:00
산업기술진흥원, 수도권 中企 R&D 애로 해소 나서

지난 2013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을 통해 전자펜을 개발, 사업화에 성공한 네오랩컨버전스 이상규 대표는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특허 등 지재권 확보와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신제품 수요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재훈 산업기술진흥원장은 이들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대부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2017-02-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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