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로열티’ 정책 삼성에 유리해졌다… 美 IEEE, 지재권 개정

국제표준화기구, 완제품서 칩셋 기준으로…특허남용에 제동

▲슈피겐 '갤럭시S6' 네오하이브리드CC 라인업

스마트폰의 부품으로 쓰이는 칩셋의 특허사용료(로열티) 정책이 바뀌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외신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 중 하나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는 지난 15일 스마트폰 특허 정책 변경을 완료하고 정보기술(IT) 업체들에 이를 통보했다. 그동안 퀄컴 횡포에 시달려온 휴대폰 제조사들이 FTC(미 연방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변경된 정책은 스마트폰 특허료를 산정할 때 완제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칩셋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칩셋의 가격보다 완제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정책대로 시행하면 퀄컴과 같은 칩셋 제조업체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특허를 보유하기만 하고 제품 생산은 안 하면서 특허사용료와 소송 등을 통해서만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특허관리회사(NPE)들의 수익도 줄게 됐다.

퀄컴은 세계 최초로 무선통신기술(CDMA·코드분할다중접속)을 개발, 상용화하면서 한국 내수 제품은 판매가의 5.25%, 수출 제품은 판매가의 5.75%를 퀄컴에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고 제조사를 압박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연 3억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퀄컴 특허를 이용하고 있는데 연 2.5~3% 정도의 로열티를 퀄컴에 지불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연 3조~5조원 정도 퀄컴에 지불하는 특허 사용료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특허료 관행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 만큼 업체들이 공정위 판결 이후 재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마트폰 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