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인다.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상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이달말신청 지역, 늘봄학교 확대 주요 내용 포함
부산에서 긴급 보살핌이 필요한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은 24시간 늘봄을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 한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부산의 늘봄학교 계획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도 약속했다.
대선 후보 시절...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고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발표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함께 조성 중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지역별로는 교육·산업·문화 특구를 운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을 지난해 18개에서 올해 30개로 확대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하는 등 교육·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60% 상향은 이미 대학 중 8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발전특구 간담회에서 의대를 갖고 있는 거점국립대의 경우 2025년에 60% 이상 선발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라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60%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할 것으로...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일 시 사업부서와 군·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빌리지 사업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내년에 국비 2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광역사업과 군·구 사업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지난해 ㈜인천스마트시티(시...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신청단위는 세...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와...
앞서 조성된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연매출액은 168조 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 원을 능가할 정도로 글로벌 R&D 특구이지만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직(職)·주(住)·락(樂)·학(學)' 4가지 주제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연구개발특구 발전 유공은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이해 특구 육성정책, 인프라 구축, 특구 개발관리, 산·학·연 협력, 지역 혁신성장 등 연구개발특구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되는 정부포상이다. 특히, 기보는 단체부문에서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973년 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으로 출발한 대덕연구단지는 2005년...
예상되지만, 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 등 기업 성장을 통해 국가발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석진 이사장은 “지난해 충청북도의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과 제천시가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력산업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마련된 ’4(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3(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을 본격 조성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의 경우 연내 3곳이 신규로 추가 지정될...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외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학교병원장, 베스티안병원 이사장 등을 비롯해 첨단재생바이오 벤처기업 7곳이 참석했다.
임 실장은 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를 위해 △명시적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인 강남, 서초, 여의도 등에서는 휴대 및 섭취 편의성이 높은 '에브리타임'이 직장인에게 인기를 얻었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동과 같은 관광특구에는 외국관광객이 선호하는 '뿌리삼'이 타 지역보다 많이 판매됐다.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국내산 6년근 홍삼농축액에 정제수만 넣어 스틱형 파우치에 담아낸 정관장의 대표제품이다. 한때...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 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 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
아울러 올해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