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증 관련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기획, 지역 공모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및 지원 의사를 밝힌 대구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가로봇테스트 필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구 달성군 유가읍 16만6973㎡(약 5만509평) 부지에 구축된다. 총사업비는 1998억 원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먼저 건설되는 시설을...
미얀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영사 직원이 방문하려면 미얀마 군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중국 카지노 업체가 2007년부터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독특한 자치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라오스 공안과 중국 공안조차도 진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라오스, 미얀마에서 취업 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대통령실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정책 전문가 등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을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관련 규제 해소 등 전폭적인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 해소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학교 교육은...
부산, 늘봄-유보통합 녹아든 ‘통합 늘봄 프로그램’추진대구, 글로컬대학 사업 연계한 ‘IB교육지원센터’구축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8일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각 선도지역에서는 늘봄학교,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한 추진계획이 나왔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선도지역으로 춘천, 포항, 구미, 대구 등 19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한 곳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2부 토론은 ‘복합리조트와 경쟁력 있는 배후도시’를 주제로 △지역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연계 홍보 △지역 자산 보존·활용 △접근성 개선 필요성 △투자 대비 효율적 폐광기금 운영 △폐특법의 한계 극복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관광특구 조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 직무대행은 “폐광지역 대토론회는 강원랜드...
이번엔 조세 특구로서가 아니다. 정반대에 가깝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본사 주소를 텍사스주로 옮겼다. 델라웨어주 법원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판결에 심기가 뒤틀린 탓이다. 법원은 테슬라 이사회가 2018년 스톡옵션 보상 패키지를 승인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봤다. 여론이 그 얼마나 공감하든 가만히 있을 머스크가 아니다....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혁신파크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동시 신청해, 두 사업을 연계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지원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천안·홍성 국가산단은...
동시에 지역 내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실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할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했다. 정부 정책 발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표심을 잡으려면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값과 연동되는 주택 공급, 지역 개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감에는 경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이 하나씩 나오는 봇물을 이루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만간 정책 발표가...
특히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대문갑은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돼 향후 45세 미만 후보자 공모를 받은 뒤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날 의결 사항 발표에 나선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서대문갑의 경우 이화여대·서강대·연세대 등 여러 대학이 있어서 젊은이들의 활기가 응축된 지역”이라며 “우리 당...
아울러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편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 울산형 교육특구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린벨트 개편은, 지역이 전략산업 추진 시 해제 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준은 내리는 게 핵심이다. 획일적 토지 규제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와...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 추진 시 '그린벨트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주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원칙은 지방이...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며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전 유성구와 서구 일부 지역 160만 평에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을 대전 시민에 약속했다. 우리 정부에서 산단 후보지로 발표했고,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 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과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