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초와 7월 중 지정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 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지역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3월 초와 7월 중 두 차례에 걸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지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함께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마련해 신청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며,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정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 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 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