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7일 '교육개혁 원년, 반성과 다짐'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게 내고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RISE,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교육 회복을 위해 달려왔다"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의 유·초·중·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의 교육·정주 여건을 제고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추진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서는 초중고 단계에서 '교육과정 자율화'를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며 ‘폐지 리스크’를 덜어낸‘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특구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중소도시의 학령인구마저 뺏어와 결국은 '학교 없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한편 윤 대통령이 찾은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은 학계, 대전 지역 기업과 연구소, 대학 관계자 및 지역 주민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선포식은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지난 50년간 성과를 기념하고, 앞으로 50년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1973년부터 조성한 곳으로 지난 50년간 △자주 국방시대의 개막(1978년...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사전브리핑에서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부는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 경제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 기업 유치와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은 올해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2004년 시작한...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조정, 규제 강화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으로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다만 “기업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 투자랑 고용이 확대되니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수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따져봤을 때) 법인세 감면 말고도 특구 내 입주 기업들이 지역 은행을 통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9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분권 의지를 담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는 이날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에서 추구하는 바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변 시민들의 삶의...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육성 방안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혁신지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혁신특구(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개발특구와 옛 규제자유특구인 글로벌 혁신특구 등 기존 특구 역시 고도화하고 재편한다. 우 위원장은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2일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 윤 대통령 참석 기대감당초 10월 예정 기념식, VIP 참석 미정으로 확정에 혼란내년 총선 앞두고 논란 확산에…정부 행사로 격상 분석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행사가 2일 진행된다. 당초 대폭 삭감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구체적인 행사 일정과 내용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사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도 당부했다. 이 또한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 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기회발전 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 유도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합계 출산율 최저치 경신, 청년·기업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노력과 관련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495만㎡·도 660만㎡)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엔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한 총리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그 예로 규제자유특구지역을 들었다. 블록체인 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등 여러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비패스, 디지털바우처 등 다양한 신사업을 전개해왔다.
한 총리는...
송준광 KTL 미래융합기술본부장은 "이튼의 AVL 기관 등록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의 항공기업과의 추가적인 시험기관 등록을 추진해 우리 항공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품질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KTL은 진주강소특구 혁신네트워크 및 경남 지역혁신클러스터 비연구 개발(R&D) 사업의 참여기관으로서 항공우주분야 시험평가 개발...
한 총리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지역 내 블록체인 기술기반 실증사업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투표와 전자 공증 서비스 등 공공부문에 이러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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