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3월 중 첫 프로젝트 선정…선급 지급 한도 100%로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3월 중 첫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도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은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 대응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한다"고 말했다.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마련된 ’4(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3(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을 본격 조성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의 경우 연내 3곳이 신규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날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도 제시됐다.

김 차관은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교세, 균특회계 등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7000여개에서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배달앱 배달료를 신규 지원(30억 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시도 경제협의회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