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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중앙-지방 에너지효율 협의회(서울청사), 14:00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14:00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광양) △에너지 효율혁신 캠페인, 전국 지자체로 확산(석간) △신중동 붐 확산 위해 전 부처 합심하다(석간) △제2회 에너지혁신벤처 C-Tech 포럼 개최(석간)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 20일(목) △2023년...
    2023-04-16 09:02
  •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 2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지방소멸과 지방대 붕괴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7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장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취임식은 신·구회장단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된다. 취임식 축사는 대교협 전임 회장으로서 이배용...
    2023-04-06 12:41
  •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9개 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계기관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다. 이번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2023-03-30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책협의회(하남시) △물 위기 해결방안 논의…세계 물의날 기념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유엔 물 컨퍼런스,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참여국가 확대로 연결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연차 활성화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30 노동의...
    2023-03-19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09:00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비공개), 10:30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우수사례 공유의 장(비공개)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023-02-19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청사)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석간)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 14일(화) △행안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간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
    2023-02-12 09:00
  •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2023-02-10 17:53
  •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준호 한양대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적 한계를 부담하기 어렵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요금 인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2023-02-10 16:54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검찰은 올해 1월 경찰‧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2023-02-02 14:12
  •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최 차관은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해 재정부담 절감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충ㆍ주택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단의 외연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를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유재산은 지역발전을...
    2023-02-02 11:30
  •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2조 원 이상의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앞서 교육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대학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의 밑그림인 셈이다. 그간 교육부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대학을 선택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3-02-01 14:42
  •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이소희 NMC 전문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사스, 메르스 등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시 국가 중추 의료기관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NMC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현재의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에 예산...
    2023-01-31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개최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3. 1)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비공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최상대 차관...
    2023-01-29 09:14
  •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신축이전사업 규모로는 중앙의료원이 부여받은 필수·중증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필수의료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임상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방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높은...
    2023-01-17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실무당정협의(서울)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혁신 추진 △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19일(목) △행안부 차관 8:30 차관회의(세종) 11:00 경북지역 현장방문(상주) △행안부장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행안부차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국민 삶을 개선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공모 △설 연휴...
    2023-01-15 09:15
  •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계획과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2023-01-08 15: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석간) △재정비전 2050 미래세대(청년 농업인·소상공인) 간담회 개최(석간) △2023년 중앙지방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석간)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산업부 1차관 13:30 조선인력 현안 간담회(경남 거제) △산업부 2차관 15:00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4호 발간 △조선산업...
    2023-01-08 09:52
  •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그는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국가·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해 나가겠다...
    2023-01-06 11:30
  •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이 국회서 통과돼야 한다. 다만, 전날(4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2023-01-05 17:03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적극적인 선금 지급으로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2023-0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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