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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무상교육 매년 3조 원 더 필요…예산 증액해야"

입력 2020-10-27 14:07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증액을 요구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 건물 개·보수를 위해 매년 약 3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우선 누리과정에는 매년 130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 시교육청이 '교육부 2020~202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분석한 결과, 현재 누리과정 지원액을 오는 2024년까지 1인당 약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올해부터 5년간 551억 원이 필요하다.

고교무상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시교육청이 매년 1749억 원을 더 들여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는 2024년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는 구조다.

서울시교육청은 여기에 수련 활동, 졸업앨범, 교복비 등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를 추가로 지원할 경우 매년 4000억 원을 더 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

또 서울 학교 6800동 중 20.5%를 차지하는 40년이 넘은 노후건물 1391동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2조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 세입 예산 85% 이상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받아 충당하고 있다.

이 중 일선 시·도교육청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 비중은 2015년 94.9%에서 지난해 87.0%로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부분의 예산을 인건비, 학교운영비와 같이 고정된 지출이나 지방채 등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세수가 축소, 올해는 보통교부금이 1761억 원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예산 증액과 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과 접촉하고, 누리과정·무상교육 연속 지원을 관철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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