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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지역 인재 더 선발(60% 이상)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 병·의원 간 네트워크 강화에 더해 필수 의료분야 의사가 진료만 전념하도록 보상은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일...

2024-02-22 10:52
與, 중진 첫 공천 반발…이명수 “경선 기회라도 달라”

이 의원은 “입법활동, 국회 출석률 등 정량적 평가 이외에 정성적 평가에서 정치적 음모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고도 생각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저의 충남도지사 불출마와 관련한 정치적 배경과 같은 차원의 내용이 다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네 번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매일 아산에서 국회를 오르내리며 제 스스로...

2024-02-21 17:23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의원 세비 결정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현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2024-02-21 14:44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이 뒤를 이었다.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다’(21.0%)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소기업...

2024-02-21 12:00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200만 원으로 인상…만장일치 통과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 50만 원, 시군구 4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지방의원은 영리활동도 할 수 있어 활동비 인상은...

2024-02-20 21:27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을 관철시킨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증원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서 발표한...

2024-02-20 15:17
與,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공천...김기현·이철규는 경선

충남에서는 천안을(이정만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천안병(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논산·계룡·금산(김장수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박성규 전 제1야전군사령관)에서 경선이 실시된다. 경북에서는 송언석 의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경선을 한다.

2024-02-19 19:01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보건의료노조는 구체적으로 △집단 진료중단 의사에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진실 알리는 내용 전달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 정상화 설득 △집단 진료중단을 막기 위한...

2024-02-18 13: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2024-02-18 09:54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전남에서도 박정숙(여수갑) 전 지방선거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장을 받았다. 호남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인병에 도전했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최영희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사례가 됐다. 이 지역에는 고 전 법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에 나선다.

2024-02-16 11:14
학교 밖 청소년…"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의원･보건기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15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무료검진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고밀도‧저밀도(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2024-02-15 06:00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이날 강 의원실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늘봄학교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 지방공무원, 지자체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이 많지 않다"며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먼저, 학부모들은 시간마다 늘봄교사가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2024-02-14 14:00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두 번이나 패했으면 정당의 국회의원 이상, 주요 당직을 가졌던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공천 배제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저도 3선, 여당 시절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일찌감치 스스로 어려운 지역을 선택해서...

2024-02-12 15:53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인천에 이어...

2024-02-12 14:57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즉 특정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심의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상대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등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 사법농단 의혹에서 드러난 실체일 뿐이란 얘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2024-02-10 11:00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2024-02-08 16:56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2024-02-08 11:10
설 당일에도 병‧의원 867곳 문 연다…응급실은 연휴 내내 정상 운영

설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과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

2024-02-08 06:00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병‧의원과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한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자...

2024-02-07 16:35
이낙연 “출마한다면 광주 최우선 검토”...총선 출마로 기우나

당 안팎에서 출마 압박을 받아온 이 공동대표가 창당 후 첫 지방 행선지로 전남 광주를 방문하고, 고심 끝에 ‘광주 출마 우선 검토’까지 나아간 셈이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광주 현장책임위원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출마 의사가 없다고 오래전부터 말해왔고 정치인이 말을...

2024-0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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