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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일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2023-12-19 14:55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검‧경 수사관협의회는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2021년과 지난해 개최된 바 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수시로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2023-12-19 14:00
  •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BS 주관으로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정책 세미나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만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조사(11월 17~24일)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3-12-19 13:59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폭력ㆍ음주 전과에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폭력ㆍ음주 전과에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강도형 후보자가 현장에 와서 답변하겠다"며 "폭력과 음주 전과 자료 제출을 실질적으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물을 오늘 갖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결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
    2023-12-19 10:51
  •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민 조례...
    2023-12-19 09:27
  •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을 직접 표창하고 공로패를 수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돌연 시상자로 나서는 것으로 변경했다. 때 마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이날로 잡자,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하는 행사가 정치권 이슈로...
    2023-12-18 17:08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2023-12-18 13:49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을 맡겨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2023-12-18 12:55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약속한 20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간극이 크다"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코로나19 때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것이고 상시화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줄줄이...
    2023-12-17 14:16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도의회는 15일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2023-12-15 17:22
  • 안철수 “김기현 끝내 ‘이준석 제명’ 처리 않고 사퇴…회동은 ‘큰 흠결’”
    안철수 “김기현 끝내 ‘이준석 제명’ 처리 않고 사퇴…회동은 ‘큰 흠결’”
    그는 현 지역구인 분당갑에서 4선에 도전할 것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최근 안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분당갑에 다시 출마해 전국 단위의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3-12-14 16:40
  •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다만,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전원 불참한 가운데 유치위원회와 부산시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파행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유치위,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부산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엑스포 유치 투표 결과 보고 및 현안 질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했으나,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2023-12-13 15:36
  • 안철수, 분당갑 출마 시사…‘험지 차출’에 선 긋기
    안철수, 분당갑 출마 시사…‘험지 차출’에 선 긋기
    안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분당갑에 다시 출마해 전국 단위의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안 의원은 “작년에 지방선거와 같이 재·보궐 선거를 치렀는데 나는 내 지역구만 유세한 것이 아니고 13일 동안 50회 외부 지원 유세를 하러 다녔다. 얼마나 했으면...
    2023-12-13 11:38
  •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2023-12-12 14:35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2023-12-12 10:22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이 앱을 이용해 예약 가능한 병·의원이 1만 곳에 이르는데요. 장시간 줄을 서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이유로 입소문을 타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선 앱을 통한 예약이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똑닥’에 대한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픈런’을 하지 않아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었다는 반응도...
    2023-12-11 16:51
  •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랩2030 단장을 맡고 있는 홍정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곧 대학입시가 마무리된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따라 떠나지만, 기숙사 경쟁률은 높고 월세는 비싸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며 “저렴한 기숙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대학 기숙사 평균 수용률은 21.9%이고, 수도권 대학은 2021년...
    2023-12-11 16:14
  • ‘음주운전·폭력 전과’ 강도형 후보자 사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했다”
    ‘음주운전·폭력 전과’ 강도형 후보자 사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했다”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2023-12-11 14:39
  •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그러면서 “정치인 김인규로서 그 첫 걸음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부마항쟁으로 민주화의 염원을 붉게 물들였던 부산, 그중에서도 서구·동구만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부산 서구·동구는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의 지역구다. 김 전 행정관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2023-12-11 11:11
  • '은행 빚'에 벼랑 끝 몰린 사회초년생, 다른 연령층 압도
    '은행 빚'에 벼랑 끝 몰린 사회초년생, 다른 연령층 압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집계됐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이 전년 동기(0.24％)보다 0.15％포인트(p) 급등한 것인데, 다른 연령대보다...
    2023-12-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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