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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검찰 고발

실제로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태 이후에 이미 지방의 응급실에서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나도 가겠다’라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왜 이송과정에서 내가 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제출과 함께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의 이송을 두고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진료·수술 순서를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로...

2024-01-08 11:00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야당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쌍특검법이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경우, 여당은 법안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9일 재표결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

2024-01-07 13:41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대검이 김 청장 구속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의 실질적 책임자는 김광호 청장”이라며 유가족 130여 명의 명의로 기소...

2024-01-05 11:48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2024-01-04 14:00
박근혜 “대전은요” 발언 놓고 진실공방…“의논 결과” vs “실제 발언”

당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시 대표의 공보특보였던 구상찬 전 의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면서 “‘조금 있으면 (박 대표가) 마취에서 깨어나실 텐데, 첫 마디를 뭐라고 했다고 발표해야 하느냐’고 물어보기에 둘이 의논했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짧은 발언’이...

2024-01-04 09:14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전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의 한 백화점 앞에서 열린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장을 찾아 단상에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박 전 대통령은 오른쪽 뺨에 11㎝ 길이의 자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이는 선거 판도를 뒤집은 계기로도...

2024-01-03 16:22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현행...

2024-01-02 17:10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지난 대선·지선을 거쳐 중앙·지방권력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의회권력까지 탈환하면 거야의 벽에 가로막혔던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입법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반면 '정권 심판론'을 내건 민주당이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승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 간 이어진 입법 강행 수위도...

2024-01-01 14:57
정세균, 이재명 만나 “책임감 가지고 당 수습해야”...‘현애살수’ 언급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가 있어 걱정스럽지만,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 모두 당대표에게 있으니 수습해달라고 했다”며 “통합은 최선이고 연대는 차선, 분열은 최악이라고 했던 2010년 지방선거 때 등 여러 경험도 언급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셨다”며 “백범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 전...

2023-12-28 16:05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등 불구속기소

A 씨가 2018년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하자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또다시 약속하며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8년 재보궐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됐고, 2021년 A 씨로부터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대책본부장과...

2023-12-27 16: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에너지 공급망 교란·가격 급변 대응 논의(석간) △제4차...

2023-12-25 08:29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보수 우위인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은 진영 간 세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2023-12-24 07:00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해당 조항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내년 총선 이후 변화에 따라 금통위원 자격 조건을 갖춘 후보군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추측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거취 여부도 변수로 꼽는 시각도 있다. 당초 ‘2기...

2023-12-23 07:00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한파 대비 어르신 가정과 복지관, 지방산업단지 등을 찾아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현장에서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는지 챙긴 각 부처는 분야별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국조실은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도 점검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은 4개월여를 앞둔 22대 국회의원...

2023-12-23 06:00
대웅제약,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 개최…보툴리눔 톡신 활용법 교육

대웅 에스테틱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는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와 턱밑 지방 개선 주사제 ‘브이올렛’ 등 자사 에스테틱 브랜드 제품에 대한 학술적 이해와 시술, 환자 창출 노하우까지 단 하루 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역별 미용 실습 세미나이다. 17일 서울 강남 ‘올바른신경외과의원’에서 수도권 지역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2023-12-22 09:20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우선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대만선거 결과는 글로벌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총통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명이다. 여당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최대 야당인 국민당에서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 대만민중당 커원저 전...

2023-12-22 05:00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2023-12-21 16:18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소멸을 대응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타를 면제시키는 것”이라며 신속 예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속 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키는 제도다.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예타...

2023-12-21 14:19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앞서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중순...

2023-12-20 13:39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김 의장은 “초기 지방자치법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만들면서 인사·재정·조직권을 다쥐고 의회를 종속적으로 만들어놨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의원 1명당 보좌관 0.5명인 구조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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