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 발급‧처리 건수는 26만여 건,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접속 건수는 53만여 건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행정전산망이 먹통 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공무원 인증(GPKI)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해당 장비를 교체한 이후 19일...
향후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17일 오전 새올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스템 접속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동 주민센터 등...
작동상황 점검은 지자체 민원 공무원이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서비스 작동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보관리원 모니터링 상황실에 직접 방문, 현장에서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미국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뒤 전날 밤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복구...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투입돼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 복구에 나서고 있다.
정부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은 17일부터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 발생 이후 전산망 장애를 일으킨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했고,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를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장애...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17일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업체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장애를 일으켰던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꾸려 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 업체 직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밤사이 복구 작업에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마비 사태는 만 24시간을 넘어섰다.
정부24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민원서류를 해당...
‘정부24’ 온라인 사이트 전면 중단서울 동 주민센터 등 업무 차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 오류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정부망과 연계된 민원 서비스는 완전한 복구 시점도 알기 어려운 상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일선 행정복지센터마다 민원 처리 불만이 속출한 가운데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현장에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관, 민간단체 등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힘쓴 7명이 대표로 표창을 받았다. 충남 논산시는 학대신고 대응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인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축물 및 토지(임야) 대장 발급·열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등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모든 서비스가 멈춘 셈이다.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산시스템을...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주류화조치)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기획 및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
양평원은 공무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줌(Zoom)을 활용, 실시간 비대면 강의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교육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우크라이나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을 초청해 지속가능한 전후 재건을 위한 지식공유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수사업은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과 9월 국토교통부가 파견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의 우크라이나 협력 방안의 하나로 기획됐다. 주요 참석자는 우크라이나 인프라개발부와 키이우...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미달하는 것과 관련해 거주 불명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소득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의 수급률은 대체로 낮았고, 지방의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도별로 서울이 55....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에 “(분리배출을 똑같이 하지 않았을 때) 어느 지역에선 봐주고 또 다른 지역에선 과태료를 부과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위반 행위 적발에 있어 현실적...
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유죄 확정 받았고 2019년에는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0년 대법원에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했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원 자격은 법률·회계·환경·건설·보건 등의 전문자격이 있고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이면 된다.
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한 대전지방법원 소속 판사에게는 고작 견책 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2021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판사 외에 다수의 법원공무원들도 음주운전으로 법원 내부 징계를 받았다.
2019년 10명, 2020년 16명, 2021년 10명, 지난해 10명, 올해 13명으로 총 59명에 달하는 이들이 징계를...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은 공무원·군인·북한이탈주민·외국인·재외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8만6878명에서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92.1% 증가했다.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은 같은 기간 2만38명에서 4만3815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이어 그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 법인 개설을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어렵게 합격했지만 아직 정식 임용되지 못한 대기자가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길게는 1년 간 자리가 나길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