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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또한, 자금 차입과 물자 도입, 공무원 파견 요청 등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예산 집행과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김현숙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행사가 제대로 열리겠냐'라는 질의에 "물론이다. 차질 없이...
    2023-08-13 15:00
  • 잼버리 대원들, 1만명 이상 출국 행렬
    잼버리 대원들, 1만명 이상 출국 행렬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통편의를 제공해준 지방자치단체,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안내를 도와준 봉사자와 공무원 등에게도 감사를 잊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내에 남은 참가자들이 순차적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한국의 문화·교육·체험과 숙식,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2023-08-12 18:52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다만 총선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대개 결론이 없다. 거의 정치적인 공방으로 서로의 책임을 상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결국 냉정한 수사를 통해 부정 부패, 업자와 공무원·정치인의 유착, 혈세 유용 등이 드러났을 때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3-08-11 17:41
  • “도시락값 내라고?”…잼버리 현장 지원 나간 공무원들 ‘황당’
    “도시락값 내라고?”…잼버리 현장 지원 나간 공무원들 ‘황당’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 지원 업무를 나간 공무원에게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식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청 자치행정과는 전날(9일) 행사 지원 업무를 마친 공무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단체 공지를 내렸다. 문자에는 ‘잼버리 관련 시설점검 해주느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다. 부담을 주게...
    2023-08-10 16:08
  •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는 징역 4년,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실무자인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은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요청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2023-08-10 10:32
  •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유가려...
    2023-08-09 15:50
  •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보고서를 작성한 정다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계절근로자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 내지는 2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대규모 이탈은 국가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2023-08-09 14:00
  • 태풍 ‘카눈’ 위기경보 최고 '심각' 격상…중대본 3단계 가동
    태풍 ‘카눈’ 위기경보 최고 '심각' 격상…중대본 3단계 가동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며 강풍·폭우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을 마쳤다. 오 시장은 "카눈의 영향권에 드는 동안 강풍 피해 대비, 비상시 동행파트너·돌봄 공무원 등을 통한 즉각적인 구호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며 "태풍이...
    2023-08-08 17:42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도 고정된 임기(임기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가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임기는 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와 연동하고 있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확대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07 16:19
  • 대통령실 "잼버리, 성공적 마무리 중요…12일까지 총력 지원"
    대통령실 "잼버리, 성공적 마무리 중요…12일까지 총력 지원"
    이어 "일주일을 다 쉬지는 않더라도 휴가 기간으로 정해 우리 공직사회에 하나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서 내수진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가자는 취지였다. 2일 잼버리 방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굳이 3일이 아니라 2일부터 휴가 기간을 정한 것도 대통령이 일주일 휴가 간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2023-08-06 18:17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태호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강종훈 △강남세무서장...
    2023-08-04 11:43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경험을 갖춘 전관 법관 영입에 정호석(연수원 38기) 대표 변호사가 직접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해 가을 전주까지 내려가 세움 합류를 적극 권유하는 ‘삼고초려’ 끝에 남 변호사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세움에 가세한 남 변호사는 정 대표와 함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2023-08-04 06:00
  • KT, 5G 정부업무망 보안장비 국정원 인증 획득
    KT, 5G 정부업무망 보안장비 국정원 인증 획득
    KT 기업무선플랫폼사업담당 이일범 상무는 “CC 인증 획득으로 KT가 구축한 5G정부업무망의 보안성에 대해 한층 더 높은 신뢰를 제공하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지원하는 5G정부업무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03 10:32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추진단의 비밀병기는 90명에 달하는 전직 공무원이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간부급 공무원, 지자체 고위공무원과 간부급 공무원이 고루 모였다. 여기에 과제발굴, 방향설정, 개선방안 마련 등 추진단 업무 전 과정에 걸쳐 장·차관급 자문단 33명이 협업한다. 자문단에는 말 그대로 쟁쟁한 관료들이 고루 분포돼 있다. 조원동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진대제 전...
    2023-08-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세대 공무원들, 조직문화‧업무 혁신 이끌어간다(석간)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2일(수) △해수부 장관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8~9월 보름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주의 3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등대문화유산 5개소...
    2023-07-30 10:18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2023-07-28 05:00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내에서는 강서구청 공무원 출신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시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도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023-07-25 15:59
  •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공화당 삭감 요구에 ‘산 넘어 산’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공화당 삭감 요구에 ‘산 넘어 산’
    미국 정치권이 기한 내 세출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0월부터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며,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여러 정부 업무가 중단된다. 또한 식품 안전 검사, 국세청 운영 등 중요한 정부 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WP는 “정부 셧다운은 디폴트만큼 치명적이진 않지만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셧다운 기간이 얼마나...
    2023-07-25 08:26
  •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단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다시 숙지해 마음가짐을 다 잡길 바란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2023-07-25 05:00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2020년 부산 초량1지하차도 사고에서도 재난 매뉴얼은 관할 공무원들의 실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각종 매뉴얼에도 지자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시 지자체 공무원들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데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일단 공중교통수단 관리 결함으로...
    2023-07-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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