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4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1602명을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 인원은 1602명이다. 시는 △공개경쟁 1422명 △경력경쟁 18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930명 △기술직군 656명 △연구직군 16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206명 △8급 10명 △9급 1370명 △연구사 16명이다.
또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바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해 교원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지자체, 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명료하게 확립해 지방 공무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늘봄학교는 독립 행정업무 전담체계를 갖출 수...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1.4%(2124명) 줄어든다. 이 중 교사 정원은 2139명 감소한 13만4323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산업부는 △용인·평택 세계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울산·화성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포항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기지 구축 △광양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공장 증설 등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매월 투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 산업 정책인 ‘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평정자가 동일한 근평 대상군 내 서열은 확인자가 조정할 수 없다. 한편, 근평 담당자인 세종교육청 A 과장은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취합한 후 확인자인 B 국장의 날인 등을 받기 위해 보고했는데, B 국장은 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비서인 7급 C 씨의 평정 단위 내 서열을 높여주도록 A...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R&D)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교육부·산업부·문체부·국토부)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업무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들이 떠맡고 있다”면서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비정규직과 지방공무원들인데 왜 당사자를 위해선 안내조차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까지 초등학교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하고, 전담 행정인력(공무원·공무직·단기계약직·퇴직교원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는 더 이상 방과후·돌봄 행정 업무를 맡지 않으며 교사의 늘봄 업무부담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늘봄지원실장은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이 맡고, 그 외 학교는 늘봄지원센터...
국정원댓글 사건과 울산시장 사건은 공무원 선거개입에 해당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범죄는 그 유형과 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2010년 5회 전국 지방선거 직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돈과 관련한 선거사건은 596건(35.7%), 거짓말로 인한 선거사건은 247건(14.8%), 불법선전으로 인한 선거사건은 153건(9.1%)으로 집계됐다. 금품선거 사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석간)
△24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농식품부, 지자체와 농촌빈집 실태조사 추진
△농업경영체 등록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검증 및 변경등록 추진
△농식품모태펀드로 농업분야 청년세대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해외 축산물과 과일은 현지에서만 즐겨주세요
8일(목)
△농식품부 장관...
이어 “지방공무원은 행정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더 교육 부분에서 접근 가능한 전문 영역에서 업무를 담당해주는 게 맞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지방공무원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충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사이에서도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됐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이같은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는 복지부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99.94%(2만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3명에 대해선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12명의 소재·안전은...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지방공무원 A 씨가 ‘강등’이란 징계 처분을 받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