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화면 캡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최근 적발된 불법계좌 개설 등 금융사고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각종 비위 행위를 고려해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인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게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에서 여러가지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1000여 개 불법 계좌 개설 사고도 있었고 상품권깡을 통해 30억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부정채용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 법인 개설을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이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7월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중은행 인가를 위한 최소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모두를 충족한 대구은행은 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은행장 직속 '시중은행전환추진팀'을 구성해 인가 신청서 제출 등 전환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애초 대구은행은 9월 중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월 은행 직원 수십 명이 고객의 동의 없이 1000개가 넘는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한 정황이 적발돼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전환 인가 신청 시기를 10월 이후로 미루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