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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2023-10-10 12: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직 공무원 1910명은 ‘의사의 지도로 시행하는 진료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다. 욕창 환자를 소독하거나 대소변 주머니를 갈아 주는 일도 알아서 했다가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스타트업 규제 환경도 엄혹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 중 17곳은 국내에서 창업이...
    2023-10-06 05:00
  •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해수부는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주요 항·포구 위판장 및 어촌계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법어업 예방 어업인 교육 및 조업어선 홍보방송(수협)도 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2023-09-26 11:00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국도관리원’으로 불리는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국도관리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다.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직...
    2023-09-21 15:52
  • 환경규제 혁신 현장이 느낄 수 있게…정부,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환경규제 혁신 현장이 느낄 수 있게…정부,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21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지역기업 대상의 권역별 환경규제 설명회를 열고 화학물질 규제, 통합환경허가 등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맞춤형으로 홍보한다. 또한 지자체 환경규제 담당자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해 '담당 공무원이 몰라 국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환경규제 개선 사항을 알릴...
    2023-09-19 12:00
  • 임금 삭감에 사라지는 ‘중국몽’…경제 회복 가망 없나
    임금 삭감에 사라지는 ‘중국몽’…경제 회복 가망 없나
    처음으로 주요 5개 도시 임금 모두 감소지방정부, 부채 부담에 공무원 임금·상여금 삭감고령 노동자들, 저임금·장시간 노동 기꺼이 받아들여“소비 촉진·경제 회복에 악영향” 중국 대도시는 세계 최대 경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소득 증가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됨에 따라 막대한 중산층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추세가 중단되면서...
    2023-09-13 15:02
  • 서울시, 신규 공무원 2144명 최종 선발…여성 53.8%
    서울시, 신규 공무원 2144명 최종 선발…여성 53.8%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144명을 13일 확정해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 2144명 중 9급 2139명, 8급(간호직) 5명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1305명, 기술직군은 839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990명(46.2%), 여성이 1154명(53.8%)으로 지난해와...
    2023-09-13 09:00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2023-09-11 16:04
  • [인사] 국세청
    김판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이상무 △교수과 김성근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2팀 강상길 △전화상담4팀 함상봉 △인터넷방문상담3팀 오승연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김병성 △감사관실 박동찬 △감사관실 이일생 △징세관실 이세풍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진옥 △과학조사담당관실 박상돈 △과학조사담당관실 권영희...
    2023-09-05 13:45
  •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법무부는 송환 대상 외국인의 출국대기실 운영에서 임산부 등에 대해 특별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신체·의류 및 휴대폰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성(性)의 담당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출국대기실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기상청은 기상청콜센터 상담사가 성희롱과 폭언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치 조항을...
    2023-08-29 12:00
  • 전경련,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환영…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전경련,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환영…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이번 전경련의 입장 발표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킬러규제 혁파에 대한 발언을 한 후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 혁파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24 15:53
  •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2023-08-24 15:27
  •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401명 발표...평균연령 30.5세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401명 발표...평균연령 30.5세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401명 명단을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서 4341명이 지원해 522명이 합격했으며, 12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401명이 결정됐다. 직렬별 합격 인원은 △교육행정...
    2023-08-22 10:00
  • 중국, 지방정부 부채 해결 위해 1조5000억 위안 지원
    중국, 지방정부 부채 해결 위해 1조5000억 위안 지원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5000억 위안(약 27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지원 방식은 특별 융자채권 발행으로, 구이저우와 후난, 지린, 안후이, 톈진 등 12개 고위험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지원받는 일부 지역의 경우 재정 지원 조건으로 공무원 20...
    2023-08-21 15:23
  • “감옥 화장실 같아” 푸세식 화장실에 경악한 칠레 대원
    “감옥 화장실 같아” 푸세식 화장실에 경악한 칠레 대원
    잼버리 야영장의 화장실 청결 논란은 초반부터 제기됐고 이에 조직위원회 측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청소에 강제 투입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과 6일 직접 나서 화장실을 청소한 뒤 조직위 관계자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대회 7개월 전 야영장 내 ‘분뇨처리’ 관련 기반 시설...
    2023-08-18 09:38
  • 서울시, ‘2023 을지연습’ 21~24일 나흘간 실시
    서울시, ‘2023 을지연습’ 21~24일 나흘간 실시
    올해 시는 △공습 상황 대비 전 시민 참여 민방위 훈련 실시 △북핵 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반영한 상황조치 숙달 △무인기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한 실제훈련 실시 △전 공무원 동참, 전시전환절차 숙달로 충무계획 검증･보완 등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시행한다. 이번 연습은 21일 오전 6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비상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2023-08-18 06:00
  •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또한, 자금 차입과 물자 도입, 공무원 파견 요청 등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예산 집행과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감사원이 지난 16일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주관 지자체인...
    2023-08-18 05:00
  • [기자수첩]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시대
    [기자수첩]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시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숙소 확보, 통역 업무, 대체 프로그램 마련 업무까지 떠맡았다. 이들이 잼버리 ‘구원투수’가 되면서 행사는 차츰 안정을 찾아갔다. 실제 서울시만 하더라도 시티투어 버스 프로그램을 마련해 조기 퇴영한 영국 대원들에게 야경 체험을 제공했다. 또 각국 대원들을 위한 대학 기숙사 13곳을 확보했고, 숙소별 전담인력·의료인력을 24시간...
    2023-08-16 07:00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D 씨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검사 사칭범은 D 씨에게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카카오톡 아이디 프로필에는 검찰청 사진이 있었다. 공무원증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검사 사칭범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D 씨의 계좌가 사용돼 D 씨에게 수십 건의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D 씨의 자산이...
    2023-08-16 05:00
  • 尹 "잼버리 무난하게 마무리…종교계·기업·대학·지자체에 감사"
    尹 "잼버리 무난하게 마무리…종교계·기업·대학·지자체에 감사"
    윤 대통령은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며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했다고 이 대변인은...
    2023-08-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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