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만 65세 이상 70% 대상 월 30만 원 지급…수급률 지역 편차 커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지난해 기초연금 대상인 노인 약 24만 명이 이를 수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은 목표인 70%를 밑돌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커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가 1일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65세 전체 노인인구 623만878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수급자 수는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인원으로 수급률은 67.4%, 전년 대비 0.2% 포인트 낮아졌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체 노인인구는 925만116명으로 이 가운데 647만5081명이 대상이고, 수급자를 빼면 23만6283명이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미달하는 것과 관련해 거주 불명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소득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의 수급률은 대체로 낮았고, 지방의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도별로 서울이 55.5%로 수급률이 가장 낮았고, 세종 56.6%, 제주 62.1%, 경기 62.8% 등도 낮았다. 반면 전남 80.2%, 경북 75.9%, 전북 75.6% 등은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서초구가 25.3%, 강남구가 26.2%로 가장 낮았다. 같은 서울이지만 강북구는 74.4%로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수급률이 높은 곳은 전남 완도군이 88.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