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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한 재산을 주주 이익으로 간주해 무조건 증여세를 내도록 한 세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 등이 성북·서초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부모와 함께 B 사 등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세무서는 A...
    2021-09-09 18:23
  •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서 세무전무가와 ‘Tax Consulting Day’ 실시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서 세무전무가와 ‘Tax Consulting Day’ 실시
    이날 부터 도곡금융센터, 송파, 대구지점을 시작으로 각 영업점에 세무전문가가 상주해 신한금융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금 등 다양한 고객매칭 세무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모이기 힘든 시기인 만큼 가족, 동종업종 종사자 등의 소규모(3~4인) 그룹별...
    2021-09-01 09:13
  • [‘재테크 빙하기’ 돈 굴리기]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물려주는 ‘증여솔루션’…하나금융투자, ‘증여랩’
    [‘재테크 빙하기’ 돈 굴리기]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물려주는 ‘증여솔루션’…하나금융투자, ‘증여랩’
    가입하는 손님들에게는 증여세 신고 서비스 대행을 제공하고, 장기보유 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 투자에 유리하게 했다. 또 손님의 요청사항을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랩어카운트의 장점도 제공한다. 권창진 하나금융투자 랩운용팀장은 “증여는 이제 필수로서 자산관리에 있어 기본이고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시간가치와 절세의 측면에서...
    2021-08-25 10:46
  •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A 씨는 업체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초반 B 씨는 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사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본인 돈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소득원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업체의 일용직 수입으로 연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2021-08-19 15:32
  •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5)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
    2021-08-19 09:51
  •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이후 지분에 대한 배당금 2058억 원 중 1509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74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아들에게 미국 내 고급 주택을 사주고 차명 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 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선 전 회장은 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31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춘천에 있는 골프장 개발지 부근...
    2021-08-18 16:17
  • 주택·주식 거래 급증에 작년 이후 양도세 등 33조원 더 걷혀
    주택·주식 거래 급증에 작년 이후 양도세 등 33조원 더 걷혀
    16일 기획재정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되는 국세수입은 36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8000억 원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유동성이 늘면서 주택·주식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세 수입은...
    2021-08-16 12:50
  •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가 모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중앙정부 기준 25%로,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2021-08-10 12:00
  •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두 달 연속 '최고'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두 달 연속 '최고'
    '부모 찬스'에는 각종 편법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려 부모가 자식과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한 뒤 매달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금이라도 빨리 부를 대물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1-08-08 09:29
  •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약 5억 원 규모의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시 부동산...
    2021-08-05 11:11
  •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함 랩장은 "다주택자가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수를 줄이더라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해 가격 상승 혜택을 노릴 수 있다"며 "지금도 증여세 최고 세율이 양도세 중과 세율보다 낮다 보니 증여가 많이 이뤄지지 않느냐"고 했다. 조세 당국은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통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2021-08-02 16:20
  • “방탄소년단 보유 주식 가치 1400억 원…증여세만 290억 원”
    “방탄소년단 보유 주식 가치 1400억 원…증여세만 290억 원”
    증여세율 최고치 50%를 가정하면 1인당 증여세만 약 41억 원에서 48억 원에 달한다. 7명이면 세금만 약 290억 원이다. 이어 “방시혁이 방탄소년단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9개월여 만에 가치가 100% 이상 상승했다”면서 “6월 29일 장마감 기준 멤버 각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약 197억6300만 원이며 7명의 주식 가치를 합하면 약 1400억 원에 달한다”고...
    2021-07-29 11:45
  • 하나금융투자, 증여랩 한 달 만에 1000계좌 돌파…누적가입금액 400억
    하나금융투자, 증여랩 한 달 만에 1000계좌 돌파…누적가입금액 400억
    상품을 내놓은 결과”라며 “하나금융투자는 이 같은 열풍을 트렌드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여랩은 미국 포춘지에서 선정한 글로벌 기업 가운데 전 세계의 화두인 ESG 평가 점수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투자하는 ESG(투자) 상품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증여에 적합한 전략으로 운용하며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2021-07-29 10:20
  • [나만의 休테크]하나금융투자, 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무려준다…‘증여랩’ 추천
    [나만의 休테크]하나금융투자, 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무려준다…‘증여랩’ 추천
    ‘증여랩’은 가입하는 손님들에게는 증여세 신고 서비스 대행을 제공하고, 장기보유 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 투자에 유리하게 했다. 또 손님의 요청사항을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랩어카운트의 장점도 제공한다. 권창진 하나금융투자 랩운용팀장은 “증여는 이제 필수로서 자산관리에 있어 기본이고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시간가치와...
    2021-07-26 07:36
  • 文정부 ‘부의 대물림’ 심화…서울 아파트 증여 3배 증가
    文정부 ‘부의 대물림’ 심화…서울 아파트 증여 3배 증가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거래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7-21 13:35
  • 최재형 검증 시작됐다…아직까진 '철옹산성'
    최재형 검증 시작됐다…아직까진 '철옹산성'
    그러면서 "아파트가 제 아내 명의로 돼 있어서 딸의 임대보증금을 아내 계좌로 송금했고, 그것만 가지고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다"면서 "공직자 등록시 이미 검토를 한 사안이라 법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 전 원장은 "요즘 부동산 대출이 너무 엄격히 규제가 돼 있어 제 딸이...
    2021-07-21 10:55
  • '늦깎이 정치인' 최재형 "대한민국 지도자, 설득도 당해야"
    '늦깎이 정치인' 최재형 "대한민국 지도자, 설득도 당해야"
    그러면서 "아파트가 제 아내 명의로 돼 있어서 딸의 임대보증금을 아내 계좌로 송금했고, 그것만 가지고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다"면서 "공직자 등록시 이미 검토를 한 사안이라 법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 전 원장은 "요즘 부동산 대출이 너무 엄격히 규제가 돼 있어 제 딸이...
    2021-07-19 11:40
  •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A 씨 등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세 조사를 시행해 이 전 대통령이 특정 주식의...
    2021-07-18 09:00
  • "기부했는데 말없이 압류?"…빼앗긴 YS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기부했는데 말없이 압류?"…빼앗긴 YS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기부하고도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재산이 압류된 김 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3년 이내 직접 공익 목적 사업...
    2021-07-12 17:27
  •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李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李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정 전 총리는 이에 “미래씨앗통장은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하는 흙수저 청년이 만 20세가 돼 사회에 나왔을 때 제대로 출발할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것으로, 재원을 상속·증여세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본소득은 매월 매우 작은 금액을 지급해 금방 써버리기에 가성비가 떨어지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 모두에게 주는 것이라 양극화 해소에도...
    2021-07-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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