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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틀개미 늘자 비대면 증권 계좌 요청↑...금융당국 “검토중”
    주식은 증여 이후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대효과와 시장 부작용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업무 효율화에 투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효과도 있지만, 무분별한 계좌 개설로 차명계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고민 단계에 있다”면서 “편리하게 계좌를...
    2021-07-07 16:20
  • "집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준다"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집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준다"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반면 증여세율은 50%다. 정부는 세금 압박으로 다주택자 매물 출현을 기대했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에 증여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매달 1% 이상 올랐다. 우병탁 신한은행...
    2021-07-06 17:00
  •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추가세수 발생은 경기 회복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에서 16조 원,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증여세에서 13조2000억 원, 우발세수인 상속세에서 2조3000억 원 발생했다. 이번 추경은 추가세수에 가용 자원을 모두 긁어모은 ‘영끌 추경’이다. 기재부는 추경 재원인 33조를 제외한 나머지 2조 원의 추가 세수를 국채...
    2021-07-01 10:20
  •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사상 최고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사상 최고
    20대 이하의 아파트 구매에는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한 편법증여가 횡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면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최저 10%(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최고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에 달한다.
    2021-07-01 09:53
  • '富 대물림'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 71조 원, 전년 대비 20조 원 늘어
    '富 대물림'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 71조 원, 전년 대비 20조 원 늘어
    지난해 ‘부의 대물림’인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이 전년 대비 21조 원 늘어난 71조 원에 달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액은 27조41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3%, 증여세 신고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54.4% 증가했다. 상속·증여세 총액은 약 71조 원으로 전년 50조 원에서 21조 이상...
    2021-06-29 15:28
  • 글로벌투자로 키워주고 물려주는 ‘증여솔루션’, 하나금융투자 ‘증여랩’ 출시
    글로벌투자로 키워주고 물려주는 ‘증여솔루션’, 하나금융투자 ‘증여랩’ 출시
    가입하는 손님들에게는 증여세 신고 서비스 대행을 제공하고, 장기보유 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 투자에 유리하게 했다. 또 손님의 요청사항을 운용에 적극 반영해 랩어카운트의 장점도 제공한다. 권창진 하나금융투자 랩운용팀장은 “증여는 이제 필수로서 자산관리에 있어 기본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시간가치와 절세의 측면에서...
    2021-06-28 09:45
  • 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승 회장은 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아들들에게 해외 법인 설립 자본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49억 원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8억 원, 국내법인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 차명주식 양도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5000만 원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4년 국세청 고발로 승...
    2021-06-25 15:47
  • 부광약품, 최대주주 증여세 납부 위해 주식 매도
    부광약품, 최대주주 증여세 납부 위해 주식 매도
    부광약품이 최대주주인 김동연 회장의 장남인 김상훈 씨를 비롯해 김은주 씨, 김은미 씨, 김동환씨 등 주주일가의 증여세 납부 및 부채 만기 상환을 위해 193만8000주의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매도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를 포함해 약 60% 세율을 적용받고, 매도 시 블록딜 할인 10%와 최대주주 양도세율 27.5%까지...
    2021-06-16 15:06
  • 가족에게 일감 몰아주고 떼어주고…국세청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가족에게 일감 몰아주고 떼어주고…국세청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A 씨는 외국 법인에 수출하는 추가 물량은 자녀의 공장에서 생산·수출하도록 했고, 국세청은 이 같은 행위가 일감 떼어주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B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주주 C 씨와 가족 등은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눠 명의신탁하면서 지배주주 요건을 미달시켰다. 이를 악용해 C 씨의 동생이 지배주주인 그룹 D사에...
    2021-06-09 15:16
  • 국민 절반 "여유자금은 부동산에…아파트가 '최고'"
    국민 절반 "여유자금은 부동산에…아파트가 '최고'"
    상속·증여세가 부의 대물림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65.1%에 달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속·증여세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60.8%로 절반을 넘겼다. 부동산 정책·규제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에 대해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34.3%였으며 현실화율이 80...
    2021-06-07 15:11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두 차례에 걸쳐 총 454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94건을 적발했고, 증여세·법인세 등 추징금액은 534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나머지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장의 소득·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탈세심의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사례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2021-06-02 16:46
  • 김두관 "모병제 절충안 제안… 사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해야"
    김두관 "모병제 절충안 제안… 사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해야"
    기본자산제에 필요한 재원은 작년 기준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곧 발의한다"면서 "기본자산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상속을 통해 국민의 공동체적 결속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5-28 15:17
  • 국세 통계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 개통
    국세 통계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 개통
    사업자 세적·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9개 분야의 기초 자료를 추출해 익명 처리한 뒤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1층에 처음 설치됐고,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에 서울 분원이 생겼다.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자가 주로...
    2021-05-27 13:45
  •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이 외에도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의 안건이 나왔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2021-05-26 10:00
  •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정치 편향·코드 인사’ 공방 예고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정치 편향·코드 인사’ 공방 예고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을 토대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 고액 자문료 등의 개인 비위 의혹이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자질 검증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아니면 말고식 신상털기’나 ‘정치편향’ 주장에는 단호하게 방어할 계획이다.
    2021-05-26 07:24
  •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또 골프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지원했고, 20대 자녀들에게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증가한 홈 트레이닝, 집쿡 업체들의 탈세혐의도 포착됐다. B업체는 홈 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수취하는...
    2021-05-25 15:50
  • 국책연구원 "부동산 보유세ㆍ거래세 실효세율 OECD 주요국 대비 낮다"
    국책연구원 "부동산 보유세ㆍ거래세 실효세율 OECD 주요국 대비 낮다"
    보고서는 또 상속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OECD 통계는 부동산 관련 세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용해 국가별로 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OECD 재산세 통계는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수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금융 및 자본 거래세, 순자산세, 상속ㆍ증여세를 단순 합산한 수치고 양도세 통계도 부동산...
    2021-05-22 07:00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보다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증여세의 과세체계와도 부합한다. 상속세 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 공제다. 유산세 방식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한 번에 결산 돼 배우자 공제의 혜택을...
    2021-05-18 13:44
  • YS 손자 "문재인 정부, 정권에 반한다고 정치적 과세하나"
    YS 손자 "문재인 정부, 정권에 반한다고 정치적 과세하나"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매긴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는데 세금을 안 내니깐 압류를 하는 것...
    2021-05-13 18:20
  • [유리지갑] 서학개미들, 양도세 폭탄 '우려'…세금 줄이는 방법은?
    [유리지갑] 서학개미들, 양도세 폭탄 '우려'…세금 줄이는 방법은?
    그래도 절세를 원한다면 부부간 증여세가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된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계좌로 매수한 해외주식을 아내의 계좌로 옮긴 다음 매도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내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단가와, 남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넘어가던 시기의 평균 주가를 따져서 매매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2021-05-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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