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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국세청, 역외탈세자 54명 세무조사…이중국적·국외소득 은닉 등 악용"법인세·증여세·과태료 등 부과에 검찰 고발 엄정 대응" # A 씨는 가족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수백억 원의 외환을 반입해 사용했다. A 씨는 의료기관에서 혜택도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외국국적자임을 임용해 출국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체류일을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 신고를...
    2021-03-24 14:02
  •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소득세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직접세(부담자=납부자)다. 소득세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5년 전(27.9%)과 비교해 4.7%포인트(P) 확대됐다. 주된 납세자는 ‘유리지갑’으로 표현되는 근로소득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근로소득세인데,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2021-03-17 05:00
  •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C 씨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액을 축소 신고해 증여세 26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C 씨가 가상화폐로 숨긴 1억 원을 찾아내 현금화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적발하고, 총 366억 원의 체납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2021-03-15 15:59
  •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이는 공제 제도 때문인데,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등 인적공제와 가업·영농 등 물적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등이 공제된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021-03-09 12:53
  • 살얼음 '공약 토론'…오세훈 "1년 내 불가능해" vs 나경원 "시의성 없어"
    살얼음 '공약 토론'…오세훈 "1년 내 불가능해" vs 나경원 "시의성 없어"
    오 후보의 이 공약은 상속세, 증여세 등으로 방치돼 있는 토지들, 오래된 집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재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땅을 빌려 건물을 세우고, 받은 임차료로 다시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는 원리다. 나 후보는 "어떤 민간이 자기 토지에 수십 년간 주거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수용할 것이며,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는 어떻게...
    2021-02-23 17:23
  •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번째로 많아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번째로 많아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를 차지했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1.96%)의 두 배를 웃도는 비중이다. 한국의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2021-02-15 09:56
  •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美·日보다도 높아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美·日보다도 높아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돌았다.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2021-02-15 09:33
  • 작년 상속증여 세수 10조 원 넘어 ‘역대 최대’…주택증여 늘어난 영향
    작년 상속증여 세수 10조 원 넘어 ‘역대 최대’…주택증여 늘어난 영향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ㆍ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ㆍ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유인이 된다.
    2021-02-13 11:02
  • [사설] 국세 수입 큰 폭 감소, 경제후퇴 악순환
    반면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 원으로, 결산상 11조7000억 원 흑자다. 총세입은 작년보다 63조5000억 원, 예산대비...
    2021-02-09 17:39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우선 양도소득세가 7조6000억 원, 증권거래세가 4조3000억 원, 근로소득세가 2조4000억 원, 상속･증여세가 2조 원, 종합부동산세 9000억 원 등이 많이 걷혔다. 그러나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이나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과 비교하면 양도소득세는 6조3000억 원, 증권거래세 3조8000억 원, 상속･증여세 2조...
    2021-02-09 14:12
  •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승소…법원 "4억2900만 원 취소"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승소…법원 "4억2900만 원 취소"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4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4억9000여만 원 처분에서 4억29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2021-02-04 17:01
  • 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착수
    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착수
    이는 최근 주택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증 대상은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1176명)와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2021-02-02 12:00
  •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지난해 11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포함한 문화예술·미술시장 활성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미술품 수집광으로, 그의 컬렉션은 약 1만2000점에 달한다. 감정 중인 미술품의 가치는 1조5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그의 컬렉션에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청동조각과 마크 로스코의 색면 추상화 등...
    2021-01-22 17:51
  •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아울러 상속증여세는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후대응기금을 마련, 변화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1-20 11:58
  • 세금 엄포도 안 먹힌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세금 엄포도 안 먹힌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증여를 통한 절세를 막으려는 조치다. 이 같은 세제는 역설적으로 증여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걸 가로막는다. 여당에선 증여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 압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세를 할증하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2021-01-19 19:01
  •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높으면서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는 다주택자들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7408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8년 1만5387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만1508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송 의원은 “수십 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2021-01-13 16:46
  • 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 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한도는 100억 원이다. 또한 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9.6%)이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2021-01-12 12:59
  • "양도세 인하 없다"지만...'다주택자' 매물 유도 진퇴양난
    "양도세 인하 없다"지만...'다주택자' 매물 유도 진퇴양난
    함 랩장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증여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무거운 상황에선 증여가 다주택자들로선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가 효과를 못 내자 여당에서도 양도세 완화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으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2021-01-11 15:19
  •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17억 원을 횡령하고 조 전 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71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증여세 포탈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효성 측은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2020-12-30 12:56
  • 신세계 정용진ㆍ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원 5년간 나눠낸다
    신세계 정용진ㆍ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원 5년간 나눠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 원을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29일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각 보유주식 140만 주(5.02%)와 50만 주(5.08%)를 분당세무서와 용산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2020-12-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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