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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하락에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증여
    집값 하락에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증여
    증여성 직거래 시 가족 또는 친인척 사이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서를 써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증여세율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40%(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기준)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증여세법 기준으로 ‘시세의 30% 이내, 3억 원 한도’를 지켜 친족간에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2-08-22 16:00
  •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현행 상속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미국과 같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제도적으로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발렌베리...
    2022-08-09 09:05
  • 상신이디피 2세 김민철 전무, CB 콜옵션 활용 지분 확보
    상신이디피 2세 김민철 전무, CB 콜옵션 활용 지분 확보
    CB 전환가액과 비교하면 당장 콜옵션 주식을 처분해도 100%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25% 이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데다 경영권을 위협할만한 5% 이상 주주도 없어 향후 지분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 재원으로도 활용하거나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속 보유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2-08-03 15:43
  • [머니있슈] “한국타이어, 실적 회복 앞둔 지금이 '비중 확대' 기회…목표가 14% 상향”
    [머니있슈] “한국타이어, 실적 회복 앞둔 지금이 '비중 확대' 기회…목표가 14% 상향”
    그러면서 "지난 4월 27일 발생했던 대주주간 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확정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됐고, 이제는 주가 상승이 대주주에게도 유리한 시기"라며 "전기차용 타이어의 상반기 판매량은 100만 개로 연간 250~300만 개의 판매를 예상 중이다. 전기차용 전용 브랜드인 아이온도 신규로 런칭했다"라고
    2022-08-03 08:42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나중에는 막내가 형들에게 공평하게 20억 원씩 나누어 주기로 하고 마무리되는데, 양도소득세 외에 막내가 형들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형제들이 나눠 가지는 돈이 많이 줄었다. 이제 1년 차 변호사인 우영우 변호사가 이렇게 상속 관련 쟁점들을 잘 이해하고 사건을 풀어나가는 모습이 재미있었고,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로 우영우 변호사를 만나지...
    2022-07-25 14:26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에 대해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여줄 수 있는 온갖 방안이 동원됐다"고 했다. 내만복은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감세 규모와 그 혜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꼼수를 동원해 그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상당한 감세를...
    2022-07-22 14:19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세율을 대폭 낮춘다.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기존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고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로 1주택자 중산층에도 세금고통을...
    2022-07-22 05:00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이 제도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2022-07-21 16:00
  •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2022-07-21 16:00
  • ['I'테크]하나증권, 신개념 부동산 투자 ‘리츠랩’ 추천
    ['I'테크]하나증권, 신개념 부동산 투자 ‘리츠랩’ 추천
    또 하나증권은 증여세 신고와 같이 증여와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리츠랩’은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와 인프라 및 시행사 등 부동산을 매개로 하는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다. ‘리츠랩’는 200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상부터 추가 입금할 수 있다. 최저가입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일부 출금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2022-07-20 06:59
  • ['I'테크]신한금융투자, 빠른 증여 가능한 ‘신한 영앤리치 증여e랩’ 추천
    ['I'테크]신한금융투자, 빠른 증여 가능한 ‘신한 영앤리치 증여e랩’ 추천
    고객의 증여 니즈를 파악하고, 증여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최초 1회)한다. 또한 제안하는 랩 서비스에 증여 자산의 특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및 리밸런싱 전략을 내재화한다. 우량 성장자산에 집중하는 점도 눈 여겨볼만 하다. 중기적인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우량 성장주 관련 ETF를 선별하여 투자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2022-07-20 06:55
  •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2022-07-19 15:23
  • 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낸 2100억 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신 명예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일 경우...
    2022-07-12 11:04
  •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해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한다. 이러한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경련의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신정부의 기대감에 투자에 나서기...
    2022-07-06 09:25
  • KB증권, 종합재산신탁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KB증권, 종합재산신탁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주요 서비스 유형으로는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재산을 물려준 이후에도 증여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증여관리신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활용해 장애인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장애인부양신탁 등이 있다. 향후에는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헬스케어신탁, 미성년과 장애인 후견을 위한 복지형 신탁 등 비금융서비스도 확장할...
    2022-07-01 09:10
  •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정부는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러한 감세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감세 정책은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2022-06-29 13:49
  •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16일 기재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이 주를 이룬다.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투자를 늘려 낙수효과를 노린다는 정책이다. 이미 그 효과가 없고 대기업 배만 불렸음이 판명되면서 글로벌 경제기조에서도 사실상 폐기된 방안이다. 더 큰...
    2022-06-29 05:00
  •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재판부는 △LIG 주식 양도 시기를 주주명부 작성일인 2015년 6월 3일로 본 원심이 타당한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유가증권 신고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 회장과 구 사장이 공모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5년 6월 3일 작성된 LIG 주주명부에는 기재사항 절반이 빠져 있어 온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LIG...
    2022-06-22 18:0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들의 계좌에 소비로도 투자로도 사용되지 않고 고여있는 여분의 자금을 더 늘려주는 것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추경호 장관은 상속세율...
    2022-06-20 05:00
  •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현행 100억 원에서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계는 환영했다. 이번 방침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해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측은 “공제 대상의 매출액 기준이 1조 원으로 상향되면서 ‘피터팬 증후군’을 일소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2022-06-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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