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법, 6페이지

검색결과 총1,371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2-17 08:00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갑질, 노란봉투법 등 노동시장 이슈가 많았던 만큼 노동 및 중대재해 분야 비중이 늘고 자문뿐 아니라 쟁송 업무도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시민재해로...

2024-02-16 06:00
오영주, 문래동 소공인 찾아..."중처법·해외진출 적극 지원"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처벌법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해외진출 등 소공인들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첫 행보다. 이 자리에는 오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공인 업체 대표, 협·단체 등 10명 내외가 참석했다.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는 소공인 1230여 개사가 있는 국내 최대 집적지로 기계...

2024-02-15 14:00
중소기업계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드시 통과해야”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2024-02-14 14:32
中企 10곳 중 6곳 매출·영업익 감소…올해도 어두운 中企 환경들 [터널 속 中企]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불발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 올해도 실적 개선의 희망이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10개 중 6개 기업 실적 악화 13일 본지가 기업 실적이 가장 많이 발표되는 2월 첫째 주(1월 29일~2월 2일) 공개된 코스닥상장사 잠정실적 공시를 조사한 결과 매출·영업이익이 15% 이상 감소·적자전환(적전)한...

2024-02-14 05:00
중소기업계, 수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5000명 집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5000명이 모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5000명은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겪는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할...

2024-02-13 15:29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민주당에서 그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은 어떻게 봤나. "노동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모든 경제 주체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움직인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방치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업주든...

2024-02-10 06:00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업계에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이슈가 됨에 따라 업체들의 안전관리 강화 노력이 명절 기간 이후에도 지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에 앞서 많은 업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고...

2024-02-09 07:00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3시 30분이 되도록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1시간 30분 난상토론을 이어간 탓이다. 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과...

2024-02-08 06:00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지금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2024-02-08 01:00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야당 대표 회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정치인 테러 문제 등에 더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2024-02-07 19:03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활동을 해왔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024-02-07 16:04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한편으로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세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안전전문인력 채용·활용 지원’ 등을 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꼽았다.int1000@

2024-02-07 06:00
'7명 사상자' 발생 현대제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당시 A 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6 18:58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공통 의제들이 있기에 일단 그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1명, 비정규직...

2024-02-06 09:30
KB손보, 안전 취약계층 위한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KB손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 경영 준비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경영...

2024-02-06 09:10
현대위아, 협력사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 대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상황에서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현대위아는 이에 협력사의 사업장과 제조 공정상의 안전 리스크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아카데미를 운영해 협력사 스스로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에서 안전사고가...

2024-02-05 08:48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다.” 운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유예안을 거부하자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2024-02-05 06: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2월 1일 여야 간 합의 불발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과 같이 지난 1월 27일부로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2024-02-05 05:00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확대 유예가 불발되자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소식에 윤 대통령은 1일 "83만 영세업자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2024-02-03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