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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野 향해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2024-02-02 09:51
윤 대통령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끝내 민생 외면”

또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안을 논의한 뒤 ‘현행대로 시행’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024-02-01 20:11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명부터 적용된다기에 사흘 전 직원 한 명을 내보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40여 년째 한우구이 식당을 운영 중인 옥영희(가명, 69) 씨는 최근 자신의 가게도 중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못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 종로구 일대 식당가 업주들 대부분은 중처법의 확대 적용, 시행 소식에 “과도한...

2024-02-01 18:3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또다시 무산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2024-02-01 17:53
[포토]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의원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01 17:29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정치권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전면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여야의 막판 협의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중소기업계는 협의 불발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업계는 하루 빨리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2024-02-01 17:23
[포토] 중대재해법 유예 타결 '불발'…분주한 여야

여야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막판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분주한 모습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01 16:37
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수용 거부에…"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정부·여당 수정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거부하자 1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野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설치’ 수용 거부윤재옥 “野, 협상안 끝내 걷어차...국민이 심판할 것”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2024-02-01 16:28
[속보] 민주, 의총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합의 ‘불발’

[속보] 민주, 의총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합의 ‘불발’

2024-02-01 15:46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2024-02-01 14:28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비서실장 등이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2024-02-01 10:54
[속보]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2년후 산업안전청 개청" 제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2024-02-01 10:43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안청 설치를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영계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2024-02-01 09:42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재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공단과 상호 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산재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09:24
중기부, 클린제조사업으로 소공인 500개 사업장 중처법 지원

정부가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활용해 소공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을 지원한다. 오는 3월에는 소공인의 중처법 대응을 지원할 전문기관도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소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2024-01-31 17:00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중대재해법 협상 난항‘산안청 설립’ 두고 평행선 여야가 사실상 1월 임시국회 활동 기한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고수하면서 1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약...

2024-01-31 16:45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특히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체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에 공감하고 인력･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산단 내 중소사업체의 산업안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립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중점과제를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2024-01-31 15:0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 국회 촉구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2024-01-31 13:3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2024-01-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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