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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2024-04-02 05:00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석포제련소는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다. 영풍 측에서 구체적이고 철저한 재발 방지 실행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만 계속한다면,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노동자 사망이라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대구고용노동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2024-04-01 18:38
남부발전, 중대재해법 확대에 中企 안전 역량 향상 지원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튼실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1 16:32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가 고의가 아닌 과실인데도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정 부회장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 시행 이후 중처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2024-04-01 14:03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자가진단은 누적 21만 건이 완료됐다.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개소다.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2024-03-28 15: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한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2024-03-28 05:00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2024-03-27 09:15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 회장은 또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므로...

2024-03-26 15:00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외에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안전·보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총은...

2024-03-26 12:00
소진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MOU…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소진공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2024-03-26 09:14
LG, '6대 안전 원칙'으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

LG전자는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8년부터 ‘6대 안전원칙’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6대 안전원칙은 △안전은 임직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료의 안전까지 배려한다 △일상의 기본안전은 반드시 지킨다 △모든 작업 시 안전기준 준수한다 △위험요소...

2024-03-26 06:00
한화그룹, CSO 직책 신설·디지털 기기 도입으로 위험 현장 관리 [안전경영]

한화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경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자 최고 안전책임자(CSO)를 신설했다. 한화그룹을 비롯해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 회사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CSO가 있으며, 직급은 전무, 부사장급이다. 한화솔루션은 안전, 보건, 환경 중심의 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케미칼 부문은 각 공장 안전진단 시스템의...

2024-03-26 06:00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어렵고 복잡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감독원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유도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용이 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현장의 위험 예측에도 특화돼 있다. GH가 관할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위험 작업으로 지정된 경우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사고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03-25 13:27
중진공, 중기 성장 이끌 혁신인재 5.5만 명 양성

이외에도 중진공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정책변화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의 발 빠른 현장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최근 제조현장의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이었던 연수대상을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해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2024-03-25 09:21
울산서 35톤 크레인 무너져, 작업자 2명 바다로 추락…결국 사망

사고 크레인의 높이는 약 65ｍ, 무게 약 35t 규모로 당시 보강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산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역시 조사할 방침이다.

2024-03-24 18:29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2024-03-24 12:00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2024-03-20 11:00
우리은행,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고도화

또한, 납품단가연동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등 회원사들이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밖에 △예산관리 △공급사 탐색 △역경매 △다자간계약 △세금계산서 역발행 기능을 추가했다.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 고도화를 기념해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을 출시했다.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은 원비즈플라자 회원사들에...

2024-03-18 10:21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현재 우리 회사의 안전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안전수준 진단에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진...

2024-03-18 05:00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기업들의 요청을 외면했던 것도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다수당의 폭주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헌법이 잘못돼 있으면 자유나 재산을 유린하는 법과 정책이 생겨나고 독재나 전체주의를 불러들인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진통은 ‘헌법적 위기’라 할 만하다. 따라서 그런 위기를...

2024-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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