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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2024-03-17 14:10
  • 에코프로,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에코프로,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주사 소속 EHS 지원실 신설임직원 작업환경 유해 위험 제거중대재해처벌법 등 리스크 사전 예방 에코프로가 가족사들의 안전환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조직을 지주사에 신설했다. 에코프로는 지주사인 에코프로 산하에 최근 ‘EHS 지원실’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EHS 지원실은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안전(Safety)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조직으로...
    2024-03-17 09:33
  •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는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지역 신문광고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는 등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 단체는...
    2024-03-14 15:43
  • 수도권·대도시에 알뜰주유소 40곳 추가…정부, 기름값 안정화 추진
    수도권·대도시에 알뜰주유소 40곳 추가…정부, 기름값 안정화 추진
    있다"라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확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3-14 10:00
  • E1 “민간 에너지 업계 최초 무재해 40년 달성”
    E1 “민간 에너지 업계 최초 무재해 40년 달성”
    최근에는 ESG 경영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 관리가 더욱 요구되면서 E1은 안전환경보건 관리 체계 고도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사 안전환경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인 ‘SHE(Safety, Health, Environment)실’을 중심으로 안전환경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안전환경보건위원회 운영 등의 체계적인 안전...
    2024-03-13 10:43
  •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종료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외 협력사에 대한 안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다. HD현대중공업은 상시 고용 인력 50인 미만인 사외 협력사 20개 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 준수 컨설팅...
    2024-03-12 15:01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43.3% '중처법' 가장 큰 부담제21대 국회 규제 혁신 점수 '54.6점'해결해야 할 과제 '노동 규제' 지목기업 41.9% '한시적 규제 유예' 필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24-03-12 12:00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법 대응이 여전히 미흡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실상 폐업을 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서다. 성원엔지니어링 고성수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우리 영세 사업자들이 근로자 안전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처법이 아니더라도...
    2024-03-11 16:09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해자의 경우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다. 치료비·입원비 등 요양급여 외에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2024-03-11 05:00
  •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등 범죄자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폭주에 대해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겨 더욱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얼마 전 이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 불공정의 상징인...
    2024-03-10 18:17
  • 2200여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예방 등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씩 지원
    2200여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예방 등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씩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도 약 2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1일부터...
    2024-03-10 12:0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2024-03-10 12:00
  •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특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2024-03-07 12:00
  •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과 관련해 지원을 본격화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올해 1차 공고에서 최종 선정된 906개 사 중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은 총 82개로 나타났다. 전체 9.1%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제조...
    2024-03-05 16:12
  •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2024-03-05 11:15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잘못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완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2024-03-05 05:00
  •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과 중처법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2024-03-05 05:00
  •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스타필드 안성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당시 행위자인 안전요원 A씨를 입건했다”며 “향후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교육이나 관리자 책임이 철저히 이뤄졌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2024-03-04 16:53
  • SK텔레콤,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SK텔레콤,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SKT는 이번 우수기업 원년 멤버로서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 리더십 세미나, 위험요소 인지 역량 강화교육 등을 통해 50인 미만 협력사들이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종렬 SKT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SKT는 함께하는 협력사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2024-03-04 10:29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중대재해법 유예법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
    2024-03-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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