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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손경식 경총 회장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논의내년 1월 시행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으로 기업 인재 양성 투자 뒷받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상당수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0 17:00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지난해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

2024-01-30 14:00
한동훈, "이재명 때문에 못 정하는 선거제"...연일 민주당 때리기

앞서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 현안을 두고 2시간 40분이나 대화를 나눴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구질구질하다"며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 37분은 짧고, 2박 3일도 짧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생에 관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인 제가 아주...

2024-01-30 13:06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2024-01-30 10:39
[포토] ‘중대재해 감축 위한 고용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가 열렸다.

2024-01-29 15:58
윤석열-한동훈, 비공개 오찬 회동…중처법 등 민생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2시간 37분가량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찬 및 차담 회동을 가지고, 주택·교통 문제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오찬 회동에 참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동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2024-01-29 15:49
尹, 한동훈과 오찬 회동…"당정, 민생 개선 위해 노력 배가"

특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이 수석을 비롯해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2024-01-29 15:46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 회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확대 적용에 관해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2024-01-29 14:04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중소·영세기업 83만7000개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미만...

2024-01-29 10:30
[포토] 소규모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29 10:22
[포토] 이정식 장관,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29 10:20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국민 불편 해소에 실마리가 있다. 대형마트 규제만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 개방 등 낡은 생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지난주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이 걸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 등의 과제도 국회에 남아 있다. 내달 1일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다. 사실상 이번 국회의 마지막 기회다. 민생을 위해 힘을 낼 시간이다.

2024-01-29 05:00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법 적용 대상인 자영업자들은 인력을 줄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인 28일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본지를 통해 "5인 이상으로 가게를 운영 중인데, 안전대책 같은 건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법을 피해가려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

2024-01-28 17:23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2024-01-28 15:30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 불발과 관련, 야당에 강력한 유감도 표했다.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 통과를 꾸준히 요구했으나 야당이 외면하자 윤 대통령도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2024-01-28 15:1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산업계, VR 기술 도입 늘어나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 처리가 25일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졌다. 중소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중대사고 발생으로 사업주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면 ‘줄폐업’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지만, 결국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며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

2024-01-28 11: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리더회의(인천공항공사) △고용부 차관 10:30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 회의(정부세종청사)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석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공고...

2024-01-28 09:42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영풍그룹 전 회장인 장형진 고문을 경북지방경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 사유에 대해 장 고문이 25년 간 영풍그룹 회장으로 제련소를 운영해 왔고, 현재 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2024-01-28 08:28
與,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묵살한 민주당 고집 탓…83만여 영세업자 혼란"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갑작스러운 법...

2024-01-27 14:28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열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2024-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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