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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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개업하기 전 부동산 매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부착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아파트...

2021-07-24 09:00
"'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 원이던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9월 거래 취소 신고한 뒤 11월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매수 신고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렸다. A 씨는 12월 다시 해제 신고한 후 제3자에게 처제의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팔아 시세보다 1억1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중개...

2021-07-22 15:11
[속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적발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1-07-22 11:07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홍 부총리는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과 관련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인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 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2021-07-21 08:17
부동산 플랫폼 다방 “직접 중개업 진출 계획 없다” 해명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직접 중개업 진출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 골목상권 침탈 규탄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다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유순 다방 대표는 공인중개사협회 성명서 발표 이후 곧바로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과 통화해 직접 중개업 진출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방은...

2021-07-15 17:26
공인중개사협회 “직방 중개업 진출은 골목상권 침탈”

나아가 국회와 정부에는 플랫폼 기업의 이 같은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들의 중개 시장 진출 저지를 위해 법적 검토에 착수하는 등 대응해 가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관련 포스터와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14 15:55
[기자수첩] 프롭테크, 상생이냐 독점이냐

무엇보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 매물 광고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이 중개업 진출을 준비하자 반발이 더 큰 상황이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은 독점보다 상생을 고민할 때다. 앞서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는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과 현행법 위반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기존 업계와 법을 고려하지 않은 혁신의 결과였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중개업...

2021-07-14 07:00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강남언니-의협에 앞서 법률 분야에서는 로톡-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세무 분야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한국세무사고시회가,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는 직방과 공인중개사협회가 각각 갈등하고 있다. 갈등이 격화한 만큼 정부의 개입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이익단체 관련 부처에 대해 갈등을 조정하는...

2021-07-07 14:56
국토부 장관 "투기판 돼선 안 된다"고 외쳤지만 증산4구역 현장은 이미…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런 투기 바람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기자가 노 장관에 앞서 29일 찾은 증산4구역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2~3주 간 매도인(집주인)들이 부동산끼리 경쟁을 붙여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시장을 혼란하게 만든 것은 현금청산일이 기준이 늦춰져서다. 애초 정부는 2·4 공급 대책 발표 당시...

2021-06-30 17:20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별도 설립…조직적 투기 정황"

이어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부동산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죄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2021-06-28 14:48
부동산 전자계약 일제히 닻 올렸지만…도입까진 '산 넘어 산'

직방 '온택트파트너스'·다방 '다방싸인' 잇따라 출시중개사協 "생존권 위협" 거센 반발…'법 통과' 과제도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전자계약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내놨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는 기업은 비대면 전자계약을 통해 중개사 편의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2021-06-23 17:40
"열흘 안에 잔금 치러야 새 아파트 받는다"…분주해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서울 은평구 대추나무공인중개사무소 노은식 부장은 "도심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를 사고팔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생기다 보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 이야기하기 직전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중개하느라 바빴다. 입주권을 얻을 기회가 열리면서 후보지 내 집값도 뛰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3억 원대에 거래되던 은평구 불광동...

2021-06-17 19:00
금값 된 '새 아파트' 전셋값

반포주공1단지 3주구(1490가구)가 이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엔 전셋집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았다. 수도권 새 아파트 전셋값도 고공행진"대규모 재건축 이주로 하반기에도 전셋값 강세 예상" 집값이 연일 급등세인 경기도 의왕에서도 새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2018년 분양했던 '의왕 더샵 캐슬...

2021-06-11 05:10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과태료 산정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달...

2021-05-30 16:57
[들썩이는 전세시장] 한 달새 2.1억 껑충… '부르는 게 값'

전세수급지수는 일선 공인중개사에서 체감하는 전세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전세수급지수가 반등했다는 것은 여름부터 시작될 신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전세 물량도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2021-05-26 05:00
[들썩이는 전세시장] “들어갈 집이 없다”… 규제 폭탄에 씨 마르는 전세

정부·여당은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2년 이상 산 집주인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바람에 아직 조합 설립을 못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에선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이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4단지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 모 공인중개사는 "재건축이 금방 된다고 하니...

2021-05-26 05:00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③재건축 막힌 덕에 직장인 전세 성지된 서소문아파트

서대문역 인근의 C공인중개사는 “광화문ㆍ시청 주변 직장인들의 입주 문의가 많고 실제로 거주하는 직장인도 많다”며 “대부분 중기청 대출을 통해 입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가 여기 살까?’ 싶지만 서소문아파트는 계절을 타지 않고 꾸준히 청년들이 찾는다. 실제 매물을 내놓으면 여의도나 시청 등 2호선, 5호선 라인의 직장인들이 찾아온다. 기자가...

2021-05-22 05:00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일정 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최대한...

2021-03-29 16:40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정부 안에선 여기에 더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ㆍ주택 관련 기관 취업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 범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회가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모든 공직자로...

2021-03-25 16:07
삼정KPMGㆍ콜드트레인팩토리, 스마트 물류 사업 협력

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전문 PM 및 컨설턴트 출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콜드트레인팩토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물류 개발ㆍPM 전문기업으로 꼽힌다. 김광석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부대표는 “스마트 물류는 물류센터의 첨단화를 통해 생산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고 데이터를...

2021-03-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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