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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않아도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한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부기등기 의무를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옥상옥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8-10 16:23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이른바 ‘부동산의 신’이라 불리며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나 운동선수 출신 유명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2022-08-05 15:42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하지만,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를 확인해 온라인 중개보조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2022-08-05 09:52
‘깡통전세’ 보증금 298억 편취…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일당 기소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들은 계약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 건축주가 취득할 입금가보다 높다는 사실과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무자본갭투자자‧분양대행업자가 리베이트로 분배받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 이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건축주는...

2022-07-11 15:53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KBS 2TV ‘자본주의 학교’와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해 자신이 건물 7채를 보유한 자산이며 고객 자산을 6조 원 이상 불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 조사 결과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 방송사는 박 씨가...

2022-06-14 17:14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각종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부동산 업자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2022-06-13 16:10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지원책 조만간 발표”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HUG는 증가하는 전세보증 사고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과 함께, 갭투기(깡통전세), 법령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한 피해상담과...

2022-06-02 15:12
이탈리아 헬스케어 분조위 내달 초에 개최…배상 규모 놓고 ‘고심’

판매사는 최소 5~6%의 확정 수익을 자신했지만 실제 중개사들의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란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20년 삼일회계법인의 이탈리아 현지 실사 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탈리아 현지 운용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약 4%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며 “판매사인...

2022-04-27 18:00
[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천 건물, ‘불법개조‧증축’ 정황

한 공인중개사는 “계단참 옆에 방을 만든다고 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승인이 잘 안 나오니 신청 전에 승인이 나오게끔 건축 도면 등을 만들고, 허가‧승인을 받고 나면 계단참 옆을 개조해서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돼도 과태료를 조금 내면 끝나기 때문에 계속 과태료만 매년 내면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허가권자는 건물을...

2022-04-21 18:19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한 후보자 측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임대인이 대학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예약 전 후보자 측이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소유자가 삼성전자와 삼성SDI였던 점을 두고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기업과 유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

2022-04-16 13:18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공사 측은 올해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에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조사한다. 공공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주차 등 주차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기준을 어긴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한...

2022-03-28 11:04
"합격자 수 1위" 알고 보니 허위광고…에듀윌 2.8억 과징금

에듀윌은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2021년 8월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표시·광고했다. 에듀윌은 1위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2022-02-20 12:00
전국 집값 전망 온도차…부동산 전문가 64% "상승" vs. 중개업소 63% "하락"

'2022 KB 부동산 보고서' 발간…올해 전국 주택매매가 전망 엇갈려 "현장에서 느끼는 주택시장 체감경기 더욱 낮아" 분석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올해 전국 집값 전망이 엇갈렸다. 전문가는 상승을 전망한 답변이 많은 반면, 중개업소는 하락을 점치는 답변이 우세했다. KB금융그룹은 20일 작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올해 시장 전망을 담은...

2022-02-20 09:00
‘거래 한파’에 공인중개소 개업도 줄었다…2013년 이후 최소

이종혁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무등록업자의 중개가 성행하고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업소가 난립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회성 무등록 중개 처벌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 가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현행 절대 평가제도인 공인중개사 시험을...

2022-01-28 13:15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대부분 지금 사면 현금청산이 되는지, 이번에 떨어진 곳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전화였습니다.”(강남구 일원동 S공인 관계자) 최근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나 공인중개사 등에 현금청산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해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비사업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각각의 정비사업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2022-01-06 18:00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쿠팡 미국 상장…벤처 업계 10대 뉴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겪었고,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 ‘다윈중개’는 공인중개사협회,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와 대치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벤처투자...

2021-12-07 11:08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도 복잡한 신청 없이 가능해진다. 체납 발생 즉시, 국세청-교육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2021-11-30 15:11
반성한 이재명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치 사명"

이 후보는 종로구에서 12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계신 한 시민의 편지라며 "노후대비와 생활 안정을 위해 3년 넘게 가입했던 노란우산공제를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해약했는데, 해약 과정에서 도리어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 가입 기간 소상공인에게 준 세금혜택을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을...

2021-11-20 11:10
정비사업 조합장·시공사 수난시대… 서울 곳곳서 ‘해임·교체 러시’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뉴타운 개발이 뜨거운 노량진 재개발 구역에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열풍이 불자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시공사 교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건설이 동작구 노량진5구역에 프리미엄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 을 제안하면서 인근 노량진8구역도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1-11-17 17:14
[발로 뛰는 뉴스] '반값 복비' 첫날...공인중개사협회, 법적 대응 예고

저희가 이거를 가타부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중개보수 요율 인하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라든가 법 논리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이제 조만간 효력정치 가처분이나 헌법소원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 시장은 '반값 복비'로 중개사와 소비자 사이의 혼란 속에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1-10-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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