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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다시 합시다”… '반값 복비' 시행 첫날 시장 '혼란'

개편안 적용 첫날부터 일부 중개현장에선 중개사와 고객 간 갈등이 일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C공인중개 관계자는 “두 달 전 계약서를 쓰고 잔금은 다음 달 치르는 손님이 연락해 ‘복비는 새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와 당황했다”며 “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새...

2021-10-19 17:20
오늘부터 '반값 복비' 시행…10억 매매시 900만→500만원

새 중개보수 기준에 대해 공인중개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곧바로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정부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동안...

2021-10-19 08:08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업계·소비자 갈등 잦아드나

이번 개편안 역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한 탓에 중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중개의뢰인 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개편안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상한요율만 담겼다. 따라서 실제 계약 과정에선 매수·매도자와 중개사가 구체적인 요율을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2021-10-17 13:59
'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부동산 계약 며칠만 기다리세요"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수요자(의뢰인)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는데, 공인중개사도 계약이 성사돼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협의의 여지가 크다. 한편, 국토부는 9월 초 입법예고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중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가감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2021-10-15 10:47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수요자(의뢰인)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는데, 공인중개사도 계약이 성사돼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협의의 여지가 크다. 구두로는 깎아준다고 하면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상한요율을 표기해 잔금 납부 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일반과세...

2021-10-12 17:18
[단독]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1만명 시대… 국토부 인증 소상공인 업체 ‘19개’ 그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45만 명 중 개업 공인중개사만 전국 11만 명이 넘는 실정에 반해 확연하게 적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인증 실적 부진 배경으로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점, 수수료 및 인증심사 구비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증 신청 실적 자체가 저조한 점 등이 지적된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을 받기 위해 ‘일반’ 사업자의...

2021-10-12 16:13
‘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9억 주택 810만→450만 원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보수 협상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 예고했다. 이는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는 경우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2021-10-11 14:28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공인중개사 측은 중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신들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그만큼 중개수수료는 인상됐지만, 거래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매물 자체가 급감하다 보니 거래가 줄어 일부 공인중개사는 한 달에 한 건의 매매 계약조차도 따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2021-09-30 07:00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열린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투쟁위원회 측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은 받아들일 수...

2021-09-26 11:07
가을 이사철 왔는데 전셋값은 고공행진

전세수급지수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느끼는 매물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공급 부족을, 100을 밑돌면 수요 부족을 의미한다.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化) 현상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신고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계약 비중은 39.9%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저금리 기조가...

2021-09-22 13:58
내달부터 10억 주택 중개수수료 900만→500만 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개편된 중개수수료를 보면, 매매가격 6억 원 미만인...

2021-09-19 08:14
“중개보수 인하 반대” 댓글 우르르…"돈값 못한다" 여론은 ‘싸늘’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들에게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고정요율제 실시,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등 반대 의견을 내놓으라며 지침까지 제시했다. 소위 좌표(인터넷 주소 링크)를 찍은 지 이틀 만에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반대 댓글 1014개가 달렸다. 이날 국토부 입법예고문에 달린 댓글에는 “부동산(중개업소)이 지금 수수료로 모두 재벌 됐나? 지금 종사하는...

2021-09-16 17:20
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앞서 총궐기…"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반대"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투쟁위원회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2021-09-08 17:24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 예고…이르면 10월초 시행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3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2021-09-02 14:57
부동산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요?

이르면 10월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중개 보수)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중개 수수료와 비교하면 매매 계약은 6억 원, 전·월세 계약은 3억 원 이상부터 수수료 상한이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올 2월부터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2021-08-21 07:00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B 씨의 일은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으로 중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매도는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매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2021-08-20 11:13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협회는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 제8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와 제18조 2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다윈중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 세 번째다. 2019년 첫 고발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2021-08-12 14:53
서울시 조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6% 합의

이어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 순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대인은 4명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2021-08-03 13:51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중개업계에선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 등 우월적 지위로 영세한 골목 중개사의 중개보수를 반반씩 나눠 갖자는 건데 결국 영세한 중개사들이 이들에게 종속돼 부당한 배분을 요구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개사협회장인 박 회장도 직접 나섰다. 박 회장은 지난 14일 설명서를 통해 직방의 정책을 '직접중개'로 규정하며 "기존 영업을 하는 영세 개업공인중개사의...

2021-07-30 05:00
대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 엄정 처벌하라"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교란 사범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2021-07-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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