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소금융 재원, 기존 소외계층 지원금 대체 우려"

재계 등 사회공헌사업 재원..미소금융재단으로 편중 가능성

미소금융재단 재원이 자칫 기존 소외계층의 지원 자금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기업의 종전 사회공헌사업 재원이 미소금융에 투입될 경우 소외계층에 지원될 자금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 재계와 금융권이 당초 내기로 한 기부금이 확실히 담보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미소금융 재원이 자칫 기존 소외계층의 지원자금을 대체할 수도 있다"며 "미소금융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인 만큼 재계와 금융권이 내기로 한 기부금은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남 의원은 "재계가 미소금융 재원으로 약속한 1조원과 금융권이 약속한 3000억원은 비록 10년에 걸쳐 내는 자금이긴 하나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현재 미소금융에 대한 재계와 금융권 기부금은 이미 반강제, 준조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계와 금융권은 각각 재원 마련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존 사회공헌사업으로 각종 단체에 기부하던 재원을 미소금융 재원으로 대신 기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난해 총 모금액을 예로 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08년 총 모금액 2703억원 가운데 기업 기부는 1765억원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 공교롭게도 올해 재계와 은행이 기부하기로 한 금액은 17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기업의 종전 사회공헌사업 재원이 미소금융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모습"이라며 "정부는 소외 계층에 지원될 자금을 빼앗아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투입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