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세 부담에 큰 부담 느껴”

상의, 2014년 기업부담지수 110… 조세가 119로 가장 높아

기업의 조세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 5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에 따르면 조세, 준조세 등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정도가 보통수준(100)을 넘어선 ‘110’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항목별로 보면 ‘조세부담’이 119로 가장 컸고, 이어 사회보험 등 ‘준조세부담’이 115로, ‘기타 기업부담’이 112로 조사됐다. ‘규제부담’은 93으로 조사됐으나 세부항목 중 노동, 환경규제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행정조사’(136)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부담 증가는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업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보험’ 부담지수는 127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136)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4대보험의 근로자 가입률은 90%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험 부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 부담도 122로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재정수요 확대에 따라 공제ㆍ감면 축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10%에 달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