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담뱃값 인상으로 내년 세수입 10조원 육박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도 관련 세수입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2조8547억원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개별소비세 신설에 따라 국세수입이 1조742억원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크다. 그 외에 지방세와 준조세 항목으로는 건강증진부담금 8726억원, 담배소비세 4972억원, 지방교육세 2697억원, 부가가치세(VAT) 1015억원, 폐기물 부담금 395억원 등이 각각 늘어난다.

2013년과 올해 담배판매에 따른 세수는 아직 확정치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2013년과 올해의 세수를 각각 6조7427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세수증대효과 2조8547억원을 더하면 내년 담배판매 세수가 약 9조5974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연도별 담배 판매 세수는 2008년 6조741억원, 2009년 6조8546억원, 2010년 6조7941억원, 2011년 6조5147억원, 2012년 6조7842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가 이번 담뱃값 인상방안에 따라 내년에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일 뿐 세수목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