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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LH,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국토부·LH,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수집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또는 주민합의체)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세희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노후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5-24 11:00
  •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는 지난달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 차단을 위해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아파트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3 09:00
  • [단독]서울시 "정비구역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하자"
    [단독]서울시 "정비구역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하자"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제 건의를 막 받았다.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1일에도 강남구 압구정동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27일부터 대지지분 18㎡ 초과 주택(주거지역 기준)은 실거래 목적이...
    2021-04-22 17:03
  • "공공 주도 재개발, 고마 때리치라" 부산서 '찬밥'된 공공재개발
    "공공 주도 재개발, 고마 때리치라" 부산서 '찬밥'된 공공재개발
    이후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대책)'에서 정부가 비(非) 수도권 광역시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아파트 개발 관련 시행 전권을 공기업이 행사하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선 이 명단을 공공 개발 후보지로 인식했다. 김철홍 부산시 주택정책과장은 "노후 주거지 예시로 든 것이지 2ㆍ4...
    2021-03-10 17:02
  •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그 가족이 조사 대상이다. 국무총리실이 조사를 총괄하고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등이 투입된다.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택지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범위도 처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2021-03-03 16:25
  •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인가…친환경 주택 건립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인가…친환경 주택 건립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노후 주택과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해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단독주택 45가구와 공동주택 216가구를 건설한다. 특히 쓰레기와 폐기물 등이 무단 방치된 주변 그린벨트를 정비해 환경 기능을 회복하도록 했다. 또 모든 주택은...
    2021-03-03 11:15
  • 21년간 방치된 무주 숙박시설, ‘생활 SOC 복합시설’로 탈바꿈
    21년간 방치된 무주 숙박시설, ‘생활 SOC 복합시설’로 탈바꿈
    거창군 숙박시설은 행복주택으로, 증평군 공동주택은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으로 변경해 설계가 진행 중이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이 지역 내 부족한 복지공간으로 탈바꿈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서 앞으로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생활SOC(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2021-03-02 11:00
  •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주택정비과장 김기용
    2021-01-11 16:48
  • 부동산 서비스산업, 프롭테크 공공사업으로 부가가치 높인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프롭테크 공공사업으로 부가가치 높인다
    기존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률적 처분기준 개선(중개), 중소업체 진입 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감정평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또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 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20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2020-12-24 11:00
  • 국토부, 주거복지 우수기관 5곳 유공자 표창
    국토부, 주거복지 우수기관 5곳 유공자 표창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주택 밀집단지인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최초로 선정해 쪽방촌 정비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 입주를 유도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민간장학재단 최초로 무상기숙사를 운영해 2011년부터 1228명의 지방출신...
    2020-12-16 11:00
  • 공공참여 정비사업, 가로주택 58곳ㆍ자율주택 27곳 공모 접수
    공공참여 정비사업, 가로주택 58곳ㆍ자율주택 27곳 공모 접수
    추진하는 경우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검토하는 혜택을 부여해 사업 간 시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저층주거지에서 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사업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0-12-07 11:00
  • 대전역 쪽방촌에 공공주택 1400호 공급 추진
    대전역 쪽방촌에 공공주택 1400호 공급 추진
    대전역 인근 쪽방촌 밀집지역을 전면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대전 동구는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역 쪽방촌은 현재 170여 명이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다. 이들은 10만 원대의 임대료를 내면서 단열, 냉‧난방 등이...
    2020-12-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소규모주택정비 공모 성황리에 마감, 사업추진 본격화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8일(화) △국토부 장관 14:00 2020 GICC 개막식(코엑스) △국토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작지만 강한 기업,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20개 선정 △2020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2020-12-06 08:56
  • 국토부-서울시,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국토부-서울시,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0-09-22 11:00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연내 후보지 선정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연내 후보지 선정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서울시, LH, SH와 긴밀히 협조해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
    2020-09-17 11:00
  • 경기북부에 주택 33만호 공급…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경기북부에 주택 33만호 공급…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신규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별 공급 규모는 경기도 75만6000호, 서울시 36만4000호, 인천시 15만1000호 등 총 127만 호다. 사업 유형은 공공택지 84만 호, 정비사업 39만 호, 제도개선 등 기타 4만 호 규모다. 이 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2020-09-02 11:00
  •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0.3~0.5%p 인하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0.3~0.5%p 인하
    이번 금리 인하는 대출 규정 개정과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한다.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2020-09-02 11:00
  • 아파트 입주민 권익 강화…하자 항목 등 크게 늘려
    아파트 입주민 권익 강화…하자 항목 등 크게 늘려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하자 판정 기준을 정해 실무상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 판정 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19 11:00
  • 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 누적 1조8000억 승인
    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 누적 1조8000억 승인
    소규모 정비 융자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행)과 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시행)에 지원한다. 총 97곳에 5451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노후산단 융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등에 지원한다. 한 곳에 375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2020-08-12 11:00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내 거주의무 도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내 거주의무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은 제한된다.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2020-08-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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