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가구,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될 계획이다.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덕역 인근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용지는 수도권 지하철 5...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36명(행정 13명, 기술·연구 23명)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번 승진인사를 통해 주요 핵심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인사는 주요...
이에 대해 김장수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장은 “리모델링 단지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용적률을 쉽게 가져갔는데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편했다”고 말했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서울시가 2016년 발표한 고쳐 쓰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일환으로 중구 남산 타운, 구로구 신도림 우성1·2·3차, 송파구 문정시영 등 시범단지 7곳이...
도시정비정책 과장은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도시재생 정책 개편방향을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 김정구 LH 도시정비계획단 단장, 신찬혁 한국자산신탁 부사장, 장남종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참여한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
구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 등이 모아타운 제도와 사업추진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성화 주거사업과장은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해...
2% 이율로 대출받았다.
국토부는 공공의 매입 확약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낮춰 원종지구 정비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옥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내년에는 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더 확보할 계획”이라며 “민간재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2차 보전지원 제도 시행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행위능력이 부족한 수익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견·장애인신탁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가업승계 신탁, 신탁 주택주택연금 가입, 후견·장애인신탁 활성화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이 방안은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지자체 담당 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8월 26일 1차 회의에선 신규 정비구역지정과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 기준 현실화와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이같은 지적에 관해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임대주택 산정기준을 가구수로 할지, 연면적로 할지는 해당 구역 지자체장이 공급 특성을 감안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며 “실제로 공급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한 부분에 있어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는 것으로 완화했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이 참여한다. 매달 1차례 정기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협의체는 정부가 8·16대책에서 도입한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한다. 26일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대책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자녀교육, 창업, 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일자리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자율방역과 과학방역에 대해 “집권초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체제 정비를 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율책임 방역을 내세우며 지금의 유행에 맞설 준비가 돼 있지 않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학방역도 실체가 없다면서, 4차 백신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한 것에 전문가들도...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연구가 전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2000가구 이상 대단지 공동주택 공급으로 침체된 주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포아파트지구 내 반포동 4-1번지 반포성당 재건축을 위해 대상 지역을 아파트지구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