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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사업비 최대 90% 융자

선정 시 설계비를 개소당 1500만 원씩 지원한다. LH와 감정원 공모에 모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및 감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2020-07-14 11:00
박원순 없는 서울시...도시재생ㆍ그린벨트 정책 어디로 가나

박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2년 초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 뉴타운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은 구역을 해제했다. 보존과 재생을 필두로 낡은 주택과 골목을 수리하는 등 재생사업을 펼쳤다. 고가를 보행로와 공원으로 바꾼 서울로 7017이 대표적이다. 한강변 아파트에 층고 제한을 둔 '35층룰'도 같은 맥락이다. 박 시장은...

2020-07-12 16:57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시 의무설치 50% 대체 가능

7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30 06:00
동작구,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급경사지 등 총 33개소 긴급 점검

또한 올해 사업비 235억 원을 투입해 관내 공공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하수처리시설물 등의 정비ㆍ점검을 해 배수체계를 개선한다. 주택가 밀집지역인 사당동 일대 등 침수피해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이설공사를 진행하고 관내 전 지역 하수관로 334km와 빗물받이 2만3723개소에 대해서는 퇴적된 토사,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준설작업을...

2020-06-25 08:55
국토부-서울시, 17일 SH서 공공재개발사업 정책설명회

위해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공공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 홍보와 후보지 추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시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6 11:00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9월부터 최고 30%로 상향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7월 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6 11:00
국토부, 향후 10년간 9조 규모 토지 비축 계획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의 절차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토지은행 설립 10주년이 지난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에 걸맞은 토지은행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2020-06-14 11:00
부산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완료…신축 다세대주택 12호 준공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노후 주거지의 재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재생을 지속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10 11:00
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 후 확인제’로 잡는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건설업계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기술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2020-06-09 11:00
건축 인허가 정보, ‘세움터’에서 한 눈에 본다

서비스 종류는 건축물대장 발급(연 70만여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관리, 정비사업, 통계 등 114종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지자체별 서로 다른 전산환경으로 잦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지자체별 분산운영 구조를 개선했다. 건축물 빅데이터 제공을 위해 미래 데이터산업 지원 기반...

2020-05-31 11:00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8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대상지는 20~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서울시는 노후·불량 주거지에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건축물 용도계획 등이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홍은동 일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5-15 11:23
국토부, 영등포ㆍ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준 정비

올해 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2 11:00
국토부-LH “노후주택 사는 동네사람 모이면, 새집 줄게 헌집 다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감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올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2 11:00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162건 시정조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 정비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인 만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4-21 06:00
공공 주도 가로주택사업, 8월 윤곽…'분양가 상한제 제외' 혜택

8월께 최종 사업지 선정을 위한 주민 협의에 들어간다는 게 국토부 등의 계획이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상의 장애 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1 11:00
150가구 미만 중소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지정 가능해진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과 윤리교육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1-28 11:03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내년 상반기 공개

구역별 기초정보, 추진단계, 사업계획, 조합운영현황 등 정비사업 관련 80여 가지에 이르는 정보를 취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번에 구축한 정보시스템이 정부 정책의 품질향상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31 06:00
강원 정선ㆍ전북 장수 등 10개 시군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105가구 공급

국토부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원 조성과 골목길 개선, 터미널ㆍ유휴시설 리모델링 등 지역 정비ㆍ재생도 함께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사업 협약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생활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2019-12-23 11:00
서울시 "한남3구역 재입찰해야"… 현대·GS·대림산업 사실상 제외 요구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28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수정 제안 얘기도 나오는데 서울시와 국토부 입장에서는 현재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입찰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검토하도록 이야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2019-11-28 17:24
한남3구역 재개발 원점으로 돌아가나

GS건설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 수준 이주비 대출을 조합 측에 약속했다. 그간 서울시 등은 이들 공약이 법에 어긋날 소지가 많다고 봤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매입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재개발을 통해 건설한 임대아파트를 시에 처분토록 한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 서울시가 이번 주...

2019-11-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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