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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행” 조합 vs “불허” 서울시-국토부…원베일리 ‘통매각’ 갈등 격화
    “강행” 조합 vs “불허” 서울시-국토부…원베일리 ‘통매각’ 갈등 격화
    박순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주택 공급에 관한 법령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통매각 결정은)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직 착공하지 못한 원베일리는 민특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서울시 등의 해석이다. 박 과장은 이어 “서울시에선 전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몇 번 표명했다”며 “정비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허가해줄 수...
    2019-10-31 15:38
  • 낙후된 종로 세검정로ㆍ창경궁로 아름다운 마을경관 되살린다
    낙후된 종로 세검정로ㆍ창경궁로 아름다운 마을경관 되살린다
    노후 주택과 담장, 도로들이 다수 존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골목길 이용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면서 마을 화단을 정비해 밝은 이미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있던 화단을 정비하고, 마을 곳곳 작은 틈새 공간에 띠녹지와 자연스러운 화단을 만들어 녹지를 확충한다. 노후한 도로는 화강석을 이용해 깔끔하게 정비한다. 서울시는 “올 11월 실시설계를...
    2019-10-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규제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23일(수) △2019년 11월~2020년 1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임대사업자 임대의무 위반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 △당신이 부르는 이름이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24일(목) △한‧아세안 10개국...
    2019-10-20 09:36
  •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며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9-17 11:00
  • ‘성냥갑 아파트' 탈피…서울시, ‘창조적 도시경관’ 1호 흑석ㆍ공평 기본구상 공개
    ‘성냥갑 아파트' 탈피…서울시, ‘창조적 도시경관’ 1호 흑석ㆍ공평 기본구상 공개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연내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상계주공5단지(재건축사업)와 금호동3가 1(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나머지 2곳도 연내 사전 공공기획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사업지별로 시ㆍ구 주관부서, 도시건축혁신단, 공공기획자문단으로 구성된 팀은 지난 3개월간 공공건축가, 전문가그룹, 주민과 함께...
    2019-09-05 14:26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건물에너지효율 전략 토론회 개최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건물에너지효율 전략 토론회 개최
    특히 이명주 명지대 교수와 구민회 변호사가 각각 ‘노원 EZH 건축사례 소개 및 시사점’,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윤순진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과 김유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장, 권희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건축실장, 최정만...
    2019-08-21 15:16
  • 국토부, 민관 손잡고 노후주택 개선ㆍ주민돌봄서비스 지원
    국토부, 민관 손잡고 노후주택 개선ㆍ주민돌봄서비스 지원
    이를 통해 부산 동구·인천 동구·의정부·여수·안동에서 200채의 노후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체 주택 86%가 노후주택(30년 이상)인 부산 동구 안창마을은 2009년부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수리 자활기업을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 동구 철길마을도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집수리 교육을 수료한 지역 주민과 함께 노후주택 개선에 나선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2019-07-30 11:00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메일배포)(석간) △2019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에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올바른 단위 사용이 정확한 계량의 첫걸음입니다.” △2020 대학생 자율주행...
    2019-07-15 08:46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메일배포)(석간) △2019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에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올바른 단위 사용이 정확한 계량의 첫걸음입니다.” △2020 대학생 자율주행...
    2019-07-14 11:00
  •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2019-07-04 06:00
  • 9년째 흉물로 방치된 거창군 모텔, 공공임대주택으로 변신
    9년째 흉물로 방치된 거창군 모텔, 공공임대주택으로 변신
    경남도와 거창군은 선도사업 관할 지자체로서 정비를 위한 제반정보 제공, 정비사업 계획 및 사업추진 행정 지원을 LH는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그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자체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비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2019-06-24 11:00
  •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1000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1000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이후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11월(잠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6-18 11:00
  • 정부, 도시 취약지역에 집수리·돌봄·일자리 지원…28일까지 지자체 신청 접수
    정부, 도시 취약지역에 집수리·돌봄·일자리 지원…28일까지 지자체 신청 접수
    이에 주민 자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고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 돌봄사업’은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한 모든 새뜰마을 사업지역에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식품ㆍ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의료 소외계층에게 무료진료...
    2019-06-17 11:00
  •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해석, 자율주택 2호 준공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해석, 자율주택 2호 준공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했지만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사업지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신흥역이 위치(도보 3분)...
    2019-06-12 11:00
  • 조합임원 보수‧선임방법 등 변경요건 강화···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합임원 보수‧선임방법 등 변경요건 강화···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19-06-11 10:00
  • 국토부, 도시 공업지역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
    국토부, 도시 공업지역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
    정부와 학계가 체계적 정비가 어렵던 도시 내 공업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후원하는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업지역 관리방안’ 세미나를 1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단지와 더불어 도시 성장과 고용 기반이었으나 활력을 잃고...
    2019-05-10 14:00
  • 국토부, 새뜰마을사업 성과 발표…노후주택 수리 및 기초 인프라 확충
    국토부, 새뜰마을사업 성과 발표…노후주택 수리 및 기초 인프라 확충
    부산 사상구 새밭마을은 CCTV·보안등을 정비하고,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위험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시행했다.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조성된 33동의 주민커뮤니티시설에는 마을 도서관·식당·사랑방·공동작업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 돈의동 새뜰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였던 해충 방제작업을 지역협동조합과 시행하고, 공동세탁실...
    2019-03-07 11:00
  • 서울시, 코엑스~GBC~잠실운동장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새 도시관리계획 수립
    서울시, 코엑스~GBC~잠실운동장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새 도시관리계획 수립
    아울러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따른 경관가이드라인,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공공주택 도입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도 마련한다. 시는 올해 도시관리방향을 설정하고 내년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김창환 서울시 동남권사업과장은 “구체화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2019-03-06 13:27
  •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기술안전정책관 구헌상 ◇과장급 전보 △공공주택추진단장 김규철 △시설안전과장 김태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박세곤 △주택정비과장 이재평 △첨단자동차기술과장 이창기
    2019-02-08 18:05
  •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 7개 기관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소(이상 ‘가나다’ 순)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산학연 협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2019-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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