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학회를 비롯해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주거복지연대 등 5개 단체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2 주거복지대토론회’를 열고 주거복지의 갈 길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용만 한성대 교수와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복지 개념과 주거복지 이슈들’이라는 주제로 국내 주거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회적 안정망’을 넘어서 ‘안락한 쿠션’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들곤 한다”며 “복지는 개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는 주거복지연대, 한국주택학회,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주택 관련 단체들의 주최로 개최됐다.
엄마손 밥상은 LH가 지난 2005년 주거복지연대와 함께 수원매탄단지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다.
LH는 지난 여름방학 때 88개 단지를 지원해 지금까지 전국 380개 국민임대 단지에서 9500여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공급했다. 엄마손 밥상은 LH와 단지 내 관리소, 주민들이 힘을 모아 메뉴를 짜고 장을 보면서 준비하는 급식...
식품과 주거, 피복 등 370여 개의 필수 품목의 가격과 사용기간, 사용량을 계측한다. 올해처럼 계측이 없는 해에는 지난 1년간(작년7월~올해6월)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김윤영 빈곤연대 조직국장은 “실질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인 빈부 격차가 더 커졌다”며 “각종 사회복지 수급대상자 선정과 급여 책정 기준으로...
국방안보특별위원장에 백군기 의원(전 제3야전군 사령관), 주거복지본부장에 김진애 전 민주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원장을 각각 선임했으며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맡았다.
정책특보에 윤관석 의원(전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사무처장), 미디어특보에 조순용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박광온 전 MBC 보도국장을 각각...
결국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가난한 국민들에게 ‘연대’의 이름으로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은 OECD 국가들 30개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악화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1% 특권층에 대한 99% 서민의 삶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폭발, 취업난, 실업자지원, 주거환경빈곤, 보육, 교육양극화, 건강보험 민영화...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주거·민생분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논의했다. 이 법은 주거복지기본계획과 중장기적인 집행계획을 세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자는 게 취지다. 주거에 복지개념에 넣었다.
이는 문재인 상임고문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한다. 문 고문은 지난 5월22일 노무현...
실제로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5년부터 시작한 ‘임시주거지원사업’이 실시된 이래 연간 탈 노숙 비율은 80%에 이른다. 이 사업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거지원을 시작했다.
[IMG:CENTER:CMS:254843.jpg:SIZE400]이와 함께 국철을 노숙인 지원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럽과 미국은 노숙인들의...
시는 전국 최초 ‘민·관 공동 연대 확충사업’을 시도해 가용 가능한 민간 공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78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업이 아닌 산업단지나 많은 사람들이 집적된 벤처지역 등의 중소기업,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 종교단체,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이 공간...
주거복지연대와 ‘엄마손 밥상’이라는 사업명으로 수원매탄 단지에서 처음 시작했던 이번 사업은 올해로 7년째다. 지금은 전국 70개 국민임대 단지에서 3500여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제공한다. 2010년부터는 공부방 아이들에게도 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LH는 단순한 급식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LH...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종인)는 10일 서울 영등포동 자치회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가 마련한 ‘쪽방주민 겨울나기 거들기(사랑의 쌀 모금)’ 나눔 행사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8일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꽃화환 대신에 받은 쌀 700kg(10kg×70포대)를 성남시 분당구 소재 무의탁노인시설인 ‘인보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를 비롯, 주거복지연대, 정수현 대전시 쪽방상담소 사무국장 등 3개 단체와 개인이‘제7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제7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대신해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을...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는 빈곤사회연대 소속 200여명이 저소득층 복지 확충과 주거권,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일반 시민 등 600여명(경찰 추산, 주최측 추산 1000명)은 오후 6시 대한문 앞에 집결해 '1%에 맞서는 99%, 분노하는 99% 광장을 점령하다'를 구호로 내걸고 '서울을 점거하라,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선 단계적 활동 지원 서비스, 저상버스ㆍ콜택시 확대, 정착금 확대, 주택 우선 공급,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을 약속했고,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전세보증금센터를 설립하고 시유지를 원룸, 2인가구, 대학생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불참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지 16조원에 대해서는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일자리·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2017년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보다 0.5% 포인트 증가한 21.5%가 된다. 현 정부 조세부담률은 19.4%다.
이용섭 기획단장은 “보편적 복지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또 다른 시위 지도자인 요나탄 레비는 현지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트에 “우리는 최대한 많은 이들을 불러모아 주거, 건강, 고용 등 모든 면에서 텔아비브 시민들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과의 연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시위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마누엘 트라즈텐버그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을 필두로 한 22명의 특별위원회...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은 선진국처럼 이젠 주택 공급이 아니라 주거 안정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민주당의 주택정책이다.
-야권연대 차원에서 정책연대도 가능한가.
▲생활정치 부분은 가능하다고 본다. (한·EU FTA 처리과정에서 벌어진 야당 간 파열음에 대해 묻자) 물론 걱정도 항상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한 바구니에 담아내느냐가 정치력이고...
민주당의 ‘3+1(무상교육·의료·보육+반값등록금)’에다 ‘주거복지, 일자리복지’를 더해 ‘5+1’로 만들어야 한다.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부자감세부터 철회하고, 종국적으론 증세로 나아가야 한다. 당장은 우선순위 복지정책부터 잘 실행해서 국민들이 先체감하게 한 다음 後증세해야 한다. 박 전 대표가 복지 어젠다를 취했다고 하지만 ‘줄푸세’에 묶여 부메랑으로...
주제 발표에 이어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영한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박준영 LH연구원 공간디자인실장, 유하룡 조선일보 부동산팀장, 이현수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주제 발표자들과 함께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김성배 기자 sb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