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 부동산정책 넘어 이젠 ‘복지’

주거환경 5개 단체, ‘2012 주거복지대토론회’ 개최

주거문제가 단순한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복지와 인권차원에서 논의됐다.

한국주택학회를 비롯해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주거복지연대 등 5개 단체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2 주거복지대토론회’를 열고 주거복지의 갈 길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용만 한성대 교수와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복지 개념과 주거복지 이슈들’이라는 주제로 국내 주거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임대료 통제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자가주의 정책과 임대주의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설명했다.

이용만 교수는 “주거복지 정책이 사회적 이슈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지다 보니 정책 프로그램별로 지향점이 다르거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는 70년대와 80년대에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축소되면서 주거비 지원이나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확대, 자가 거주 확대 등의 흐름을 보여 왔다”고 강조했다.

그 뒤로 김진유 경기대 교수와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공급중심의 주거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들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공공시행자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대사업과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에 집중할 것도 요구했다. 물량목표를 시장상황에 맞게 조절하면서 이미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리모델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도 ‘우리나라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진단과 해법제시’라는 주제를 통해 “주거정책을 주거복지와 주거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은 직업교육과 고용지원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며 “자립을 원칙으로 상위주택 주거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의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이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에서 주거복지정책은 △예방적·투자적 접근 △수요자중심의 융합적 접근 △생애주기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방적·투자적 접근이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주거상향 이동의 기회를 없애기 때문에 건전한 재산증식과정을 거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요자 중심의 융합적 접근이란 저소득층에 필요한 복지와 교육 노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생애주기적 접근이란 주거이동을 제약하는 여러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완화해 생애주기별 주택수요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지원하자는 의미다.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은 축사에서 “국내 주택 가운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184만명에 달하는 등 국내 주거복지 현실은 초라한 수준”이라며 “주거복지는 주거정책의 새로운 정책방향이면서 국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핵심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