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수혜가구 위주로 정책 바꿔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2일 “공급자나 공급물량 중심이었던 주거정책을 수혜가구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2 주거복지대토론회에 참석해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공급, 주택마련 자금지원, 자가주택 개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주택유형 모색도 중요하다”며 “친환경 건축으로 아토피제로 주택, 층간소음이 없는 주택, 에너지 절감주택, 고령자·장애인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설계 등으로 주거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복지를 수혜자 개개인의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도심재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발전이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권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며 “지자체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복지의 형태를 모색해야 하고 지역내 복지수요를 꼼꼼히 확대하고 복지전달체계에 허점이 없는지를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복지를 ‘사회적 안정망’을 넘어서 ‘안락한 쿠션’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들곤 한다”며 “복지는 개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는 주거복지연대, 한국주택학회,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주택 관련 단체들의 주최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