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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노동개혁’ 외면…한국 경제 ‘저성장 늪’서 허우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광주시가 2014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채택해 현 정부의 대표적인...

2020-01-06 05:00
[데스크칼럼] ‘나홀로집에’ 한국 사회를 생각해본다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다. 취업 지원, 주거비 지원, 무상교육 확대, 청년세대를 위한 기본소득제 시행 등 가용한 카드는 다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청년세대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비자발적으로 ‘나홀로 집에’ 있게 된 청년 세대에 미안하기 그지 없다. hylee@

2019-12-23 18:20
인구감소 대비 복지·삶의 질에 방점 찍은 20년 국토계획

고령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서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린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도시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2019-11-20 12:00
윤영일 “땅 장사하는 LH, 10년 공공임대 한 채당 5.7억 수익”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중 판교 등 주택 가격이 상승한 일부 지역의 분양전환 수익은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전액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윤영일 대안정치연대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8개 단지...

2019-10-04 10:30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이 법의 제정은 1994년 12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실시한 국민복지기본선 운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1997년 12월 경제위기 이후 가족 해체라는 전형적 사회 해체 과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가족이라는 단위 내에서 기초적 생계가 유지되는 제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시민사회에서 부각되었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2019-09-10 17:42
LH, 대만 ‘동아시아 포용적 도시 네트워크 국제 포럼’ 참석

포럼은 대만 국가주택도시재생센터(HURC), 대만사회주거연대, 대만 도시 Re-s 조직위원회가 주최했다. ‘포용적 도시 및 주거정책’을 주제로 한국, 대만, 일본, 홍콩의 학계, 전문가 및 NGO 관계자 간 주거정책 현안 논의 및 교류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 변창흠 LH 사장은 ‘Affordable Housing for Inclusive Cities’를 주제로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및...

2019-09-09 10:36
LH, 방학기간 아이들 위한 ‘행복한 밥상’ 제공

LH는 지난달 17일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주거복지재단 및 주거복지연대와 함께 전국 108개 LH 주택단지에서 ‘행복한 밥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단순히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독서지도, 영화관람, 음악·미술·과학 활동 등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복한 밥상’은 전국 LH...

2019-08-16 14:40
[e기자가 간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장애인 거주시설서 거리로 나온 그들

마이크를 잡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때로는 힘있게, 때로는 잠긴 목소리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상에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던 그는 흐르는 눈물을 계속 훔치고 있었다.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를 위한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는 200여 명의 장애인과 활동가, 관계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2019-06-04 17:02
국토부, ‘정부 출범 2년’ 주택정책 성과 및 과제 세미나 개최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김근용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김윤창 서울대 교수,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그간 정부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2019-05-28 06:00
LH, 통합 노동조합 출범식 개최…채성진·최현준 공동위원장 맡아

LH 관계자는 “기존 3개 노조는 주거복지 로드맵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LH의 지속 발전과 직원들의 화합 및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합해야 함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논의를 진행한 결과 11월에 열린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94.3%의 찬성률로 공식적인 노조통합을 의결했다. 이후...

2019-03-21 09:55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현재 50% 수준으로…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그는 "주거복지의 획기적 대안도 필요하다. 2019년을 토지공개념 도입의 원년으로 만들자"며 "공시가격 정상화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고, 주거복지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 대표는 민주당 입당·복당을 시도했다 좌절된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에 대해...

2019-01-16 14:17
LH,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맞춤형 커뮤니티 활동 강화

LH 서울지역본부와 주거복지재단, 주거복지연대 등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는 입주민간 얼굴 알리기, 친목 도모를 위한 레크레이션, 뷔페 식사, 김장담그기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모바일 활용이 어려운 입주민도 관내 복지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제작한 '동대문구 복지가이드맵'를 배포했다. 한편, LH는...

2018-12-04 11:48
토종 공유오피스 ‘패스트파이브’, 주거 서비스에 도전장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라이프는 ‘공유 주거’의 의미를 재정의한다. 공간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패스트파이브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자기계발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느슨한 연대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두 대표는 공유 오피스 지점도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오피스 시장 전망이 그만큼 밝다는 뜻이다. 올해 1월 KT...

2018-09-05 12:00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2018-09-04 11:04
[청춘파산] 빚의 시작은 학자금 대출… 생활고에 고금리 대출 악순환

김득의 정의금융연대 대표는 “학자금, 주거자금대출 등 원천적으로 채무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청년 지원 제도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며 “빚을 지기 시작한 청년들에게도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해주고 장기적으로 차등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7-11 10:59
"하반기에 재고 아파트 가격 약세, 매매거래량 감소 전망"

2부 패널토론에서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오지윤 KDI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진미윤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회지출투자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2018-06-21 10:00
[이슈&인물]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시티’ 서울…일자리, 미세먼지, 부동산 문제 해결할 것”

이어 그는 “교통·보건·복지 분야를 연결하는 스마트 인프라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셜커머스 벤처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는 이러한 스마트 인프라 시범 단지를 마곡 연구단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거점을 선정해 육성하면 사람과 기업, 일자리와 자본이 모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2018-06-01 10:36
주택관리공단, 임성규 신임 사장 취임…"고객 중심 주거복지서비스 개발"

임 사장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써 고객이 중심이 되는 주거복지서비스를 개발해 전국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내 집처럼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2018-03-22 09:41
부영 형사재판 시작...부당이득訴 임대주택 입주자 관심 집중

검찰은 기소 당시 "부영그룹의 주력 사업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며, 관계법령과 판례가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수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공개 없이 불과 한 세대만에 자산 21조 원, 재계 16위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반면 장기간 전국적으로 서민 입주민들과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2018-03-13 09:13
청약가점제 사각지대…반지하 유주택자의 ‘한숨’

이들 중 1만1000가구는 실제 자기 소유 집에서 살고 있다. 이들에게 주거 상향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정부가 저가 소형주택의 기준을 잡을 때 반지하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반지하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 대부분은 서민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02-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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