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진보·보수 장점만 취합…국민 원하는 정책 펴겠다"

[정책위의장에 듣는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대선은 하반기 정책 경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승리)한다고 본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민생진보 차원에서 생활정치로 접근,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겠다"고 강조했다.(사진=노진환 기자)

취임 3주 만에 반값 등록금, 부자감세 철회, 저축은행 사태 등 정치권을 들썩이는 이슈를 한꺼번에 지휘 중인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이 시점이 그 동안의 정쟁에서 정책 경쟁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책을 맡은 소감을 묻자 그는“아주 어깨가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고백했지만, 각종 현안에 들어서자 특유의 강단 있는 말투로 의견을 쏟아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그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함께 도입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조건을 걸었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선 “6월 상정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또 “여당은 장식품으로 복지에 접근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짝퉁”이라며 반값 등록금 주도권을 쥐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야권 정책연대’와 관련 “생활정치 부분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방향만 같다면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당내 구심점 부재에 관해선 “4.27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많은 힘을 보태줘 지금 그 구심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 504호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한 시간 동안 마주 앉았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

▲민주당의 대선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금 이 시점이 그 동안의 정쟁에서 정책 경쟁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다. 그런 점에서 아주 어깨가 무거운 측면이 있다. 민생진보 차원에서 생활정치로 접근하겠다. 사람투자·미래투자, 기회균등·격차해소, 권력독점 타파 3대원칙에 입각해서 정책을 펼 것이다.

-정책적 이슈를 던진다면.

▲6월 국회에서 해야 할 3대 목표는 부자감세 철회·반값 등록금·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이 세 가지는 민주당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MB노믹스가 부자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로 발전해보겠다는 건데 이미 이건 실패했다. 그래서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겠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반값 등록금이다.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은 선진국처럼 이젠 주택 공급이 아니라 주거 안정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민주당의 주택정책이다.

-야권연대 차원에서 정책연대도 가능한가.

▲생활정치 부분은 가능하다고 본다. (한·EU FTA 처리과정에서 벌어진 야당 간 파열음에 대해 묻자) 물론 걱정도 항상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한 바구니에 담아내느냐가 정치력이고 리더십이라 생각한다. 민노당과 민주당의 정책적 좌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방향만 같다면 충분한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쇄신 바람이 뜨겁다. 제1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평가는.

▲한마디로 짝퉁이다. 한나라당이 지금 장식품으로써 복지에 접근하고 있다. 국민들은 복지를 대세라 보는데 이 대세를 거역할 수 없으니 일시적 장식품으로 접근하면 심판 받을 것이다. 여당이 내놓은 등록금 대책부터 미봉책이다. 그들 스스로도 굉장히 갑갑할 거다. (등록금 완화는)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선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다. 교육부 검토안이 초중등학교의 특별 교부금을 빼서 대학으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큰 아들 밥 먹이려고 둘째 셋째 아들 굶기는 것과 똑같다. 각 지역 교육감과 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성향이니까 정치적 노림수를 써서 초등예산을 줄이자는 건데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니 (민주당에) 불만이 생기게 된다. 정말 옳은 방향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반값 등록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반대한다.

▲추경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가능하다.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다. 올해 말에 4대강을 완공해야 한다는 하늘이 내린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가정책 사업은 집권당과 집권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OECD 국가중 두 번째로 높지만 교육 재원은 평균에도 못 미친다.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들어갔는데 반값 등록금은 3조~4조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번에 주장한 물 타기 (폭로)작전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3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그간 부산 서민들 가슴의 멍울을 해소해줬나? 나는 못했다고 본다. 감사원이나 금감원 선에만 꼬리 자르기 수사를 집중하고 몸통 수사는 안 들어가고 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만 해도 벌금형이 가능한 알선수괴 혐의로 기소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국조는 수사권이 없어 여야 공방만 벌이다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국조의 핵심은 기록 공개에 있다. 예를 들어 수사 기록을 국조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의 비공개 기록도 많다.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국조의 역할이다.

-정체성 논란을 빚는 한미 FTA에 관해 당 입장부터 정리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민주당 기본 방침은 이렇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한미 FTA 비용추계와 관련해 3년 전 데이터를 제출했다. 이것을 (최신 데이터로) 재요구할 것이다. (제대로) 비용추계 해보고 이익의 균형이 깨진 부분은 재재협상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미국 의회도 TAA(무역조정지원)가 연계되지 않으면 의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서둘러 상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는) 한미 FTA는 협정이기 때문에 다른 법들과 달리 (국회 외통위에) 상정이 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정을 연기하자는 거다. 일단은 6월 상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비용추계 점검·이익의 균형·대안마련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처리 할 수도 있다.

-전월세상한제 통과에 여야가 공감하지만 이견도 있다. 협의 가능한 수준은.

▲한나라당이 (전월세 값이 급등하는) 일부 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 하자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 더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인정하는 부분은 포기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반대한다고 하자)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럴 거다. 전월세 상한선을 5%로 하자는 건 이미 시행령으로 돼있고 이걸 법으로 끌어올리는 것만으론 의미가 없다. (대부분 재계약이 처음 계약기간인) 2년이 끝난 후 이뤄지기 때문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들어가면 전월세 상한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18대 국회 들어와 당내 최대 숙제 중 하나는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다.

▲민생진보라는 것은 좌향좌냐 우향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정책이 무엇이냐, 또 그것을 받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오바마 정부는 분명 진보정당임에도 취하는 정책들이 다 진보적이라고 볼 수 없다. 정책 혼합이 전 세계적 추세다. 21세기형은 진보와 보수 정책들에서 장점만 골라서 그것을 추진해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제3의 길을 제시하는 거냐고 묻자 잠시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다. 복지도 성장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당 구심점 부재도 고민이다.

▲지난 6.2지방선거가 향후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을 열어줬다면 4.27 재보선은 민주당의 구심점을 찾아가는데 국민들이 많은 힘을 보태줬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 구심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구심점은 내년 총선을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박영선은 누구?=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3일 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개혁성향의 정책위의장이다. MBC 간판 앵커 출신으로 인지도가 높은데다 경제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수도권 참패 분위기 속에 서울 구로(을)에 출마, 재선에 성공한 그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인 ‘내년 총선 수도권 탈환’ 전략의 상징적 존재로 비춰진다.

2004년 MBC 출신의 정동영 의원의 소개로 열린우리당 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 한 후 같은 해 17대 총선 당시 탄핵 정국 속에서 전국 유세를 돌며 열린우리당 과반수 의석 확보의 공신으로 떠올랐다. 2007년 대선에서 BBK 의혹을 앞장서 파헤쳤고, 기획재정위 시절 금산분리법을 통과시켜 재벌개혁을 이끌었다.

18대 국회 내내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손발을 척척 맞춰 ‘박남매’로 유명한 그는 천성관 검찰총장, 김태호 총리 후보자 낙마를 주도했다. 현재 정책위의장 외에도 민주당 저축은행 진상조사 TF 위원, 법사위 간사,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 등 중요 직함을 줄줄이 거머쥐고 있다.

△경남 창녕(51) △경희대 지리학과 △서강대 언론대학원 △MBC 앵커, 경제부장 △17, 18대 의원 △열린우리당 대변인 및 의장 비서실장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 지원실장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現) 민주당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