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연대,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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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와글와글] 송민호, '열도 발언' SBS 때문?… 조현민 '반성문', 무슨 내용이길래

○…경찰, 시민단체 코리아연대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사무실과 조직원 9명의 주거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2014-12-22 20:54
독거노인 등 에너지 빈곤층 폭염피해 무방비

에너지시민연대는 3일 ‘2014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2차년도)’를 통해 에너지빈곤층의 83.1%가 에너지복지정책인 단전유예 및 전류제한 장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86.9%는 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에너지 빈곤층 조사는 지난해 1차년도의 경우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 피해가 가장 심각한 빈곤층의 주거환경을...

2014-08-03 10:18
주택금융공사, 주거환경 취약 마을 개선에 나서

주택금융공사는 사단법인 주거복지 연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사봉 1길에서 ‘HF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가구의 노후 지붕·창문 교체 및 화장실 수리, 마을 담장벽화 그리기 등 주거 환경과 거리 조성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주거 환경 개선 활동에는 이달 입사한 인턴 35명이 참여해 주거여건 취약가구 개보수 및 담장벽화 그리기 등에 함께...

2014-07-15 14:40
주택금융공사, 가계대출 정책제안 위한 민관 공동연구 추진

또한 시민단체인 주거복지연대가 연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정책수요자 중심의 연구로 진행할 계획으로 민관협업과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 정책의 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연구결과는 올해 10월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경기도의 주택 및 가계대출 관련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2014-04-08 13:17
새정치연합 “전월세상한, 임대주택등록 등 주거복지 필요”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경기부양 수단에서 주거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고,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남근 변호사,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국장, 남상오...

2014-04-01 15:11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생활과 직업의 안정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보장한다.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여 주거 약자인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임대차 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청년세대의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 건강의...

2014-03-18 21:58
올 한해 국내 트렌드는 '퍼플·중성장·제조한류'

◇ 위로가 필요한 사회 = 고용, 주거, 노후 불안이 상시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위안과 안식이 필요한 사회(위로사회)가 될 것이다. 불안감을 어루만져주는 힐링, 멘토, 명상, 종교와 같은 '위로 산업'이 발전하고 가족적 가치가 다시 강조될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주의와 연대감을 형성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진행될 전망이다. ◇ 남북경협 3.0 시대의 모색...

2014-01-05 16:40
국토연구원,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공청회에서는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이정식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변창흠 세종대교수,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주택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과제와 세부추진방안에 대해 토론을...

2013-10-16 07:33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신규 수급자 생기지만 최저생계비 보장 미지수 ‘양날의 칼’

참여연대 측은 “현재는 최저생계비 결정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공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개별급여 소관 장관에게 전속시킴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의 편의에 맞게 재량을 갖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편안에는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30%선으로...

2013-09-05 11:03
[종합2보]주거비 인상여파…최저생계비도 5.5% 인상

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체감 물가와도 거리가 있으며 현실화는 커녕 인상됐다고 보기 힘든 수준”이라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급여가 48만원 정도로 올랐는데 보통 쪽방이나 고시원에 사는 분들의 주거비가 22~25만원 정도 나가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2013-08-14 21:47
[세제개편]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속 “복지재원 마련엔 한계” 한목소리

다만 이 같은 세법개정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란 데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소득세제나 상속·증여세 등에서 일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세제운영이 포함돼 있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다만 여전히 대기업층의 저조한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은...

2013-08-08 14:26
"건물ㆍ주택 세입자 권익 보장해달라"…전국세입자협회 발족

발족식에 이후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주최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월세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채란 변호사는 "세입자 보호제도가 미비해 저소득층이 여전히 주거 불안정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ㆍ월세 인상률...

2013-06-05 22:12
13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 전면 개편…빈곤 사각지대는 ‘여전’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양의무자는 직계존속인 부모와 직계 비속인 자녀를 가리키는데 차상위계층 중에 양가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면서 “생계급여에서는 제외되더라도 교육ㆍ주거 등 개별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생계급여ㆍ주거급여 등 현금급여가...

2013-05-14 19:47
한국감정원, 노후단독주택 개보수 봉사활동

한국감정원은 지난 2일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주거복지연대와 함께 도심 내 자산빈곤층의 노후단독주택을 개보수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주거복지연대에서 주관하는 ‘단비하우스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감정원 본점 및 전국 30개 지점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주거복지연대란 서민 주거복지 향상·주택시장 안정 등...

2013-05-03 09:06
30개 경제단체, 4·1 부동산 대책 법안 신속 처리 긴급 호소문 전달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CM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가구산업협회, 한국포장이사협회, 주거복지연대, 주거환경연합, 전국아파트대표자대표회의연합회

2013-04-10 17:18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 ‘자화자찬’… 시민단체 “서민 위한 정책없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이번 종합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과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 한시적 감면,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폐지 등 그동안 논의돼 온 거의 모든 시장 활성화정책을 동원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2013-04-03 17:05
[거리로 나온 장애인]사회적 편견에 한번, 정책 헛구호에 두번 좌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0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MB정부 가짜복지 송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자산 조사를 강화해 빈곤층을 벼랑으로 내몰았다”며 “장애인에게 절실한 활동지원 예산을 늘려주기는커녕 해마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년 동안 정부 예산 ‘찔끔’...

2013-01-31 11:33
[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인 "국가 책임 미루는‘부양의무제’… 행정편의 발상 ‘장애등급제’"

◇ 장애등급제, 행정 편의용 지적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들은 농성 150일을 맞아 지난 17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모여 새 정부 인수위가 있는 삼청동 금융연수원까지 행진했다. 이 자리에는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 빈곤사회연대 김정하 활동가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제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며...

2013-01-31 11:31
[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 없는 세상… 우리도 홀로 서고 싶다

두 제도가 장애인들을 되레 복지 사각지대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혜택, 주거지원,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자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복지정책·고용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며, 자립을 위한 정책개발에 정부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복지...

2013-01-31 11:30
노원·성북구 공단 노동자 ‘생활임금 우선적용’136만원 수령

물가조정분은 서울시가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서 주거, 교육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시 최저생계비가 일반 최저생계비의 116%수준이라고 밝힌 것에 근거한 것이다. 노원·성북구와 참여연대는 “생활임금제도가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전략이자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저임금 해소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2012-11-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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