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 없는 세상… 우리도 홀로 서고 싶다

장애인 예산 정부 복지재정의 1.5%… 대기업·공공기관 고용률 1%대 그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인수위원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유아에게 1급, 2급 등급을 매겨 보육비 지급을 결정하나요? 노인에게 급수를 매겨 연금을 지급하나요?”

광화문 지하철역 5호선 2·4번 출구쪽에 ‘당신의 등급은 몇 급입니까?’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0개 관련단체가 지난해 8월부터‘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구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총인구의 5%에 이른다. 장애인 절반 이상이 자립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정책 등 걸림돌이 장애인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늘어나는 장애인을 따라 잡기에는 고용환경 역시 열악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대 기업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1.84%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역시 1.8%미만이었다. 모두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매년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과 일반가구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1년에도 복지재정 86조3929억원 가운데 장애인 복지예산은 1.5%(1조2821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장애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4.1%에서 4.0%로 떨어졌다. 무상보육, 여성일자리 창출 등 이슈가 됐던 보육가족 및 여성 관련 예산은 참여정부 이후 537.6%나 급증했지만 장애인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평균 11.2%에 머물고 있다. 특히 MB정부의 장애인예산은 평균 6.6%로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 7.7%보다 낮다.

이와 함께 1989년 신설된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두 제도가 장애인들을 되레 복지 사각지대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혜택, 주거지원,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자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복지정책·고용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며, 자립을 위한 정책개발에 정부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복지 선진국 스웨덴에서는 이주민들도 장애인에 포함된다. 장애를 단지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은 작게는 버스나 놀이터, 학교 등과 같은 생활시설에서 복지제도·고용환경과 같은 정부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이는 곧, 일반인으로하여금 장애인을 편견이나 차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는 자연스런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