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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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서울시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일인 동시에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대법원이...

2020-12-30 15:45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형평성 있게 조세를 부과하고 공시지가 신뢰성을 높인다는 명분에서다. 최근 주택을 중심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지가 상승 폭은 예년보다 더 커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65.5%)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국토부는 2028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땅값이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공시지가가...

2020-12-23 14:35
껑충 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역대급 '보유세 폭탄' 현실화

단독주택은 유형 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9억~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자들의 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보유·매수 억제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정부가 공시가격도 함께 올리면서 주택...

2020-12-17 15:23
[스페셜리포트]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 강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다. 이런 점에서 최고세율을 이미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향후 비과세·감면 축소 등 보편적 증세가 필요할 때 명분으로 활용할 카드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세수구조를 보면...

2020-12-07 05:00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익명을 요구한 세제 전문가는 “조세저항이 크고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가 많은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유지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조세정책”이라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를 줄여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07 05:00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 명의냐… '종부세 절세' 어떤게 유리할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종부세 공제 한도를 12억 원까지 높게 적용한 대신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고령ㆍ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조세부과 체계가 설계돼서다. 하지만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하면서 앞으로 집을 공동명의 또는 세대주 단독명의로 할지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아질 것으로...

2020-12-01 15:36
한경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38% 개소세 더 낸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으로 관세장벽이 해소돼 수입차의 국내시장 소비와 점유율 확대가 이뤄졌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차이로 조세중립성, 세 부담 형평성 및 세수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하면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산차...

2020-11-26 06:00
[종합]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0%) 등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 높았던 반면 울산은 되려 세액이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라며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라고 말했다.

2020-11-25 15:42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2020-11-25 12:00
[퀴즈한잔] “지난해 대비 2배 올랐다”…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로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종부세...

2020-11-25 06:00
전두환 5년 연속 서울 고액체납자…오문철 전 대표 체납액 1위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과의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8 12:57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취득세 30% 중과세 추진

전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현재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취득세와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해 자국 내 외국인...

2020-11-08 16:48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낮추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가격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 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2020-11-05 11:00
시가 9억 아파트, 10년 뒤 보유세 1000만원 더 낸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신뢰도와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속해서 높여왔다. 그간엔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공시가격 상향 주요 타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토지 2028년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 등 시한을 설정해놓고 90%까지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가계에 미치는 파장이 전과 다르다. 일률적인...

2020-11-03 17:50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유형별 형평성 확보와 가격대별 시세 반영률 차이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1.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ㆍ수도권 주민들의 반대는 더 거셌다. 수도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39.8%, 반대...

2020-11-03 17:19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가격대별 '속도 조절'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부담금, 복지수급 등 각종 조세와 복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50∼70% 수준의 낮은 시세 반영률과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으로 인한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69.0%,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토지 65.5%(표준지 기준) 수준이다. 현실화가...

2020-11-03 16:00
서울시 '재산세 감면 조례 공포' 서초구 대법원에 제소

다른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취지보다 '절차'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초구는 이를 무시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지방자치법 172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2020-10-30 16:13
“집값 비싸다고 높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조세 형평성 어긋나”

부동산 유형과 시세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 고가 주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앞서 국토연구원은 국토부 용역을 받아 진행한 ‘공시가격...

2020-10-27 17:59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조세 형평성 확보 vs. 조세 법률주의 위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공시가격 신뢰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에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시장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2020-10-27 17:30
[2020 국감] 여당 반대에도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기준 3억, 입장 변화 없다"

그러면서 "과세형평성도 2023년 전면 과세 방침이 굳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하기 위해 2년 동안 혼란할 필요가 없다. 조세소위에서 조세선진화방안을 논의할 때 꼼꼼이 따지겠다"며 부총리를 압박했다. 고 의원은 "부총리가 이런 우려를 잘 파악해서 입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입장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0-10-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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