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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맞벌이 부부나 집 한 채만 있는 저소득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인 이상 가구에 4인 가구 기준만 적용해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로 한다면 소득이 비슷한 가구 사이에 가처분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우려한다. 정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2020-04-13 05:00
총선 정국에 무뎌진 '종부세 칼날'… 세금 완화 가능성은

◇정부 “종부세 인상으로 보유 부담 형평성 제고” =그간 종부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졌다. 지난 연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엔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엔 0.2~0.8%P 올리기로 했다. ‘주택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명분이다. 정부안...

2020-04-07 16:31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기재부는 조세지출 운영 목표로 조세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지원 세 가지로 잡았다. 조세지출 관리의 경우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를 추진한다. 정책 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

2020-03-24 10:00
지방 대장아파트도 '보유세 폭탄'… '대대광' 집값 꺾이나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부동산 관련 조세의 형평성을 확립하겠다는 게 명분이었다. 지방 ‘대장아파트’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역 평균 변동률과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평균 공시가격은 0.01% 떨어졌지만, 대장아파트들이 몰린 시세 9억~12억 원, 12억~15억 원대 구간에선 오히려 각각 3.5%, 3.0% 상승했다....

2020-03-24 05:50
[공동주택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보유세 폭탄’ 현실화

공시가격 신뢰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선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게 명분이다. 올해 시세 9억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7% 상향됐지만,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1.15% 뛰었다. 특히 시세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1년 새 27.4% 올랐다. 지역별 상승률을 봐도 이 같은...

2020-03-18 16:34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평균 14%↑…마포 16억 아파트 세부담 50% 껑충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랫동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더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였다”면서 “지금까지 정상적이지않았던 것에 대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19일...

2020-03-18 16:01
[공동주택 공시가] "공시가격, 중산ㆍ서민층에 큰 부담 줄 수준 아냐"

여태까지 정상적이지 않았던 공시가격 산정에 따라 왜곡됐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바로잡는 것이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를 우선 추진해 전반적 균형 맞춘다는 전체적 정책의 일환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복지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체 통해 대책을...

2020-03-18 15:29
[공동주택 공시가] 종부세 부담 아파트 9만가구 늘어

10억 원대에 진입하면서 종부세까지 부담까지 합해 총 35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당장 져야 할 세부담에 역차별 논란이 커질 것이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오랫동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더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2020-03-18 15:20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줄었는데도… 2층 꼬마빌딩 '토지 보유세' 2년새 226만원 '껑충'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율 제고와 조세 부담 형평성을 내세워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보다 0.7%포인트(P) 올랐다. 올해 공시지가 산정에서 고가 주거용 대지(택지)가 핵심 타깃이 됐다. 표준지 택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8.7% 오른 데 이어 올해도 7.7% 상승했다....

2020-02-12 16:46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벤처투자 촉진법' 등 의결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미세먼지법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 시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형평성 있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었다.

2020-02-04 14:58
불붙는 고가주택 기준 적정성 논란..."18억원까지 높여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 하반기 실거래에서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서울이 80% 수준인 반면 지방은 1%로 이 역시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정도뿐”이라며 “고가 기준을 이원화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서울의 시장만 보고 기준을 상향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 기준이 곧 조세와...

2020-02-03 07:00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 14.8억' 단독주택 세 부담 '675만→927만 원'

조세 부담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게 명분이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사상 최대 폭인 9.13% 올린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55% 선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53.0%)보다 2.0%포인트 높다. 특히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을 높여 잡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보유에 따른 경제적...

2020-01-22 15:43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잔금을 지급(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취득세율 2%를 적용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 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8 13:14
[사설] 보유세 부담 급증, 거래세 내려야 한다.

보유세 중과가 집값을 견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다. 시세에 근접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도 맞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작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7%로 OECD...

2019-12-23 05:00
[사설] 공시가 인상, 방향 맞지만 중산층도 세부담 급증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다르면서 지역별로 들쑥날쑥해 형평성의 문제가 많았다. ‘깜깜이’로 이뤄지는 산정방식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도 낮아 투명성이 떨어졌다. 그런 점에서 공시가의 형평성과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명분상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다. 그러나 공시가 인상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공시가격은...

2019-12-18 05:00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올해 3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편안은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액을...

2019-12-08 09:59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궐련 담배 한 갑당 제세부담금은 3천323원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한 포드(Pod·0.7㎖)당 제세부담금이 1천669원에 그친다. 이 같은 지적 속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내...

2019-12-03 20:51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지난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019-11-29 12:00
서울시,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859명 명단 공개

이들에 대해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0 09:00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반면,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준수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6천522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앞으로 잘못된 신고 안내로 세수 손실이 생기거나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원 관리 업무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2019-10-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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