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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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순수 일용근로자 중 절반 연 소득 300만 원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소득, 주거, 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행히 10년 만에 일용직 소득공제가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상용, 일용근로자의 조세 형평성,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과세문제 등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10-08 14:10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손 떼”…정동영, 부동산 공시 개정안 발의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장 가치 또는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 간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며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산출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 불신이 증가하는 등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 대표는 감정원 업무를 축소하는 ‘한국감정원법...

2019-09-24 05:00
재산세에 상한제까지 ‘쌍폭탄’···개포주공1단지 ‘부글부글’

오르며 조세 부담이 커지자 조합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41㎡의 공시가격은 9억 원 후반에서 10억 원을 넘어선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 원을 넘으면서 조합원들의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조합은 “이주를 마친 가구와 동만이라도 멸실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2019-09-23 15:27
'쥴' 규제 시동…세금 올리고 인체 유해성 검증

궐련담배 등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선 제세부담금 인상을 검토하고, 보건 측면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면서 인체 유해성을 검증해 필요 시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

2019-09-23 14:22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을 높이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시키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가 37억 원 늘고, 누적법 기준으론 4680억 원...

2019-07-25 14:00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 조세장벽을 제거하고 조세형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 중 승계취득가액 과세를 적용한다면 과도한 상속세라는 조세장벽을 제거하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승계시 주식이나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2019-07-25 12:59
홍남기 "우리 산업 대일 의존도 완화, 세제 측면서 지원"

홍 부총리는 “나아가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 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마지막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07-22 10:40
맥주ㆍ탁주만 종량세 전환…국내 3사 캔맥주 세부담 26%↓

제조원가·수입원가가 오를 때마다 주세도 함께 오르는 종가세 주종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턴 2017~2018년 평균 주세액을 적용하고, 2021년 이후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와 비교해선 ℓ당 주세가 맥주는 10.3원 내리고, 탁주는 1.3원 올랐다. 기재부는 “연도별로 주종 간 세부담...

2019-06-05 11:03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논의...업계 “환영...내수 소비 촉진에 효과적”

또 다른 면세 업계 관계자 역시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조세 형평성 원칙 등으로 면세점 구매 한도를 늘리기 어려웠지만,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됐고 그에 맞춰 구매 한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내수 소비 촉진은 물론 업계 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 여행자의 면세...

2019-06-04 17:56
“테라도 4캔에 만원”… 국산맥주 역차별 사라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발표한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맥주와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종에 유예기간(5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맥주와 소줏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되, 동일 주종 내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이 핵심이다. 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2019-06-04 09:28
[2019 공동주택 공시가] 무너진 공시가격 신뢰성...의견청취 2100% 폭증

올해 서울 공시가가 14.02% 상승하며 전년(10.19%)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공시가 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 공시가 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어느 때보다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시가 안에는 저가 단지가 인근 고가 단지에 비해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더 높기도 하고, 심지어 한 단지 내에서도 작은 평형이 오히려 큰 평형보다 공시가가...

2019-04-29 14:00
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 고령화시대 세율 상승 불가피

단 부가세 등 간접세 인상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최 교수는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데 간접세를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은 더 줄어든다”며 “우리나라 조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려해도 정치권에서도 간접세를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2019-04-21 18:13
법사위 ‘임세원법’ 처리…‘종교인 과세 완화’는 제동

반면 승려·목사·신부 등 2018년 이전에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 개정에 대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2019-04-04 20:48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철회…청와대 국민청원 본격화

또한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들은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저하시키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2019-04-02 10:42
기재부 "증권거래세 입장, 여당 압박에 바뀐 것 아냐…폐지는 NO"

윤 대변인은 “거래세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가 거래세 관련 입장 표명할 때 우선순위가 과세 형평이나 조세 합리성 차원이라는 말을 하면서 거래세 인하에 대한 검토 발언도 했다”며 “홍 부총리는 그전에도 (세법 개정) 고려 요인을 세수가 아닌 과세 형평성, 조세 합리성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가 주요 경제현안에 있어서...

2019-03-18 15:30
[사설] 1주택자 보유세 충격 줄일 보완책 세워야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 평가 때 전년 대비 변동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야당 의원들의 법안도 발의됐다. 공시가 급등은 결국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도 세금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잘못된 조세정책이다. 조세저항은 말할 것도 없고 서민생활과 국민경제에의 악영향이...

2019-03-18 05:00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돼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실나도 세금내는...

2019-03-05 16:04
與 ‘상품별→인별 소득기준’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

매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여러 펀드 간 손익이 통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가 덜 돼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의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2019-03-05 11:25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인별 소득기준 전환”

이어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과세체계 개편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2019-03-05 11:20
홍남기 “남북 경협 물 밑 작업 하고 있다”…출산율 하락 막기 위한 35개 과제 추진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국민 실생활과 관련돼 있다”며 “의견수렴을 많이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수용할만한 것은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5로 한 달 전보다 2.0포인트 오른...

2019-02-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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