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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조세 형평성 논란과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조세 저항,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철폐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부담 완화에 ‘똘똘한 한 채’ 수요 늘듯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서울 내 핵심지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 입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줄면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함영진 직방...

2021-08-19 17:20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형 건강보험에선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보건서비스형 건강보험 재원인 소득세 등 일반조세는 소득 구간이 오를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론 고소득자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구조다. ◇하한액 높이고, 상한액 내리는 게 답?= 경총의 주장대로 건보료 하한액을 높이고 상한액을 내리는 건 형평성...

2021-08-17 18:38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효과라곤 고소득층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 가능한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는 것뿐이다. 야권에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논거도 유사하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서비스관계망(SNS)을 통해 “기본소득이라는 돈 풀기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단기부양책과 똑같다”며 “돈 풀기로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2021-08-03 05:00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이 위원은 주택 과세제도 개편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논의돼온 측면이 있어 부의 역진적 재배분 현상이 발생하고 과세 형평성도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 자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조세 저항이 크다"며 "보유세를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전환하면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2021-07-08 11:02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기재부 역시 "종부세만 예외적으로 타 세목보다 우대해 장기간 유예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일각에선 과세 유예제가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도 의심한다. 당·정에선 과세 안정성을 위해 유예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국세청장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납세자의...

2021-07-05 15:26
공시가격 산정 기준 두고…권영세 "실패 인정하라" 원희룡 "깜깜 공시"

권 의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평성의 생명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세 기준에 있다"며 "오늘 국토부 발표에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의 구체적 근거자료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됏는지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가...

2021-04-29 17:17
국책연구원 "1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대신 비피해업종 매출만 늘렸다"

보상이 필요한 피해액 규모 기준을 사전 결정하고, 피해액 총량을 확인한 후 단계별 접근을 통해 합리적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업종-지역별로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 카드매출이 5% 이상 감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액을 산정해 해당 총량을 업종-지역-규모별로 맞춤형으로 구성된...

2021-04-28 11:04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공시가격이 과표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진 시세와 간격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로드맵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가 마냥 원칙론만 지킬 수도 없다.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2021-04-12 05:00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를 좁히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상승 폭과 속도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정책이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얻어야 하거나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면, 그것은 세금 부과가 아니라 갈취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만 불어나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료도 큰 폭으로 오르고...

2021-03-31 11:31
껑충 뛴 공시가격에 '재개발 대어' 보유세 폭탄

정부가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 신뢰도를 제고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를 줄이는 것)에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인데, 정부는 이를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집값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공시가격이 줄곧 오른다는 의미다. 정부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2021-03-21 19:00
껑충 뛴 공시가에…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그림의 떡'

정부가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인다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올리고 있어서다. 전국 평균 상승률만 따져도 19.1%로 14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 표준 역할을 한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진다. 기존엔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이 주택...

2021-03-17 17:20
조은희 서초구청장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혁”

서초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와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초구는 지난해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조 구청장은 "이번 주택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서울뿐만...

2021-03-17 15:38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세금 불신’의 배경 중 하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는 사람만 더 내는’ 비형평적 조세 체계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잠정)은 32.6%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직접세(부담자=납부자)다. 소득세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5년 전(27.9%)과 비교해 4.7%포인트(P) 확대됐다....

2021-03-17 05:00
뚜껑 열린 공시가격… 늘어난 보유세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 신뢰도를 끌어올리려면 비싸진 집값에 맞춰 공시가격도 현실화(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차이를 줄이는 것)해야 한다는 정부 목표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문재인 정부 이후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여느해보다 위력이 크다. 그간 강남 고가주택 위주로 진행되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서울 외곽 중ㆍ저가...

2021-03-16 17:23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조세 정책은 형평성, 재정 확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기업 투자 촉진, 국내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OECD 20개국이 세율을 내려 평균 1.9%p 낮아졌습니다....

2021-02-12 10:00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이 밖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선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많은 행정 분야가 함께 협의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가능하면 시세반영률 수준을 신속하게 현실화하되 유형·지역·가격대 사이의 형평성을 먼저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교수는 “실수요가 아닌 시세...

2021-02-10 05:00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네이버, 카카오 등은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지만, 구글 등 세계적 기업과의 형평성이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업무순위 1번으로 ‘공룡 플랫폼 기업 갑질 방지’를 잡은 점도 기업엔 부담이다. 공정위는 이익공유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업이 바라보는 시선은 ‘압박’이라는...

2021-01-25 05:00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양극화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vs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外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조세 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21-01-14 10:57
[단독]정부가 끌어올린 창릉ㆍ대장 신도시 땅값…'보상 갈등' 불씨 되나

공시지가 신뢰성과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에서다. 국토부는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국 평균 10.4% 올릴 예정이다. 창릉지구나 대장지구 같이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는 곳에선 공시지가가 갖는 의미가 더 크다. 토지 보상금을 평가할 때 핵심 지표로 쓰이기 때문이다. 토지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다른 지역과...

2021-01-08 06:10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평균 3.98% 상승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과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2021-0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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